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탬퍼스[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소속 유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폭 감면하는 정책 카드를 꺼내 들며 브렉시트 이후 경색된 양자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낸다.

영국 정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역내 청년들의 고등교육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등록금 인하안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방침을 보도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단행 이후 EU 학생들에게도 일반 외국인 유학생과 똑같은 학비를 적용해 왔다. 현지 영국 학생과 비교해 3~4배 수준에 달하는 높은 학비를 부과하던 기존 기조를 전환해 관계 정상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담은 앤디 버넘 총리가 취임한 뒤 EU 지도부와 처음 마주하는 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 재설정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버넘 총리는 지난 9월 열린 노동당 전당대회 연단에 올라 브렉시트가 국가적으로 실보다 득이 적었다고 지적하며 다가오는 회담을 기점으로 다양한 상호 협력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양자 협상이 중대한 전환점에 들어선 상황에서 교육 교류 회복을 통해 실질적인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다.

다만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은 넘어야 할 핵심 과제다. EU 유학생 학비 인하는 전임 키어 스타머 행정부 시절부터 밑그림을 그려온 사안으로, 당시 실무진 사이에서는 감면 혜택 도입 시 최대 4억5천만 파운드(약 8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추산이 제기됐다. 영국 주요 명문대로 구성된 러셀 그룹 역시 학비를 자국민 수준으로 환원할 경우 고등교육계 전반에서 5억 파운드가 넘는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같은 재정적 출혈 위험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양보책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실리적인 경제·산업적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 버넘 내각은 회담 공동성명에 영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EU의 역내 산업 보호 정책인 '메이드 인 유럽' 구상에 자국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 한다. 교육 빗장을 풀어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는 대신 제조업과 통상 분야의 구조적 고립을 탈피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만 18세부터 30세까지를 아우르는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최종 타결 짓고, 식음료 교역 활성화 및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 연계 방안도 매듭짓겠다는 구상을 공유하고 있다. EU 각국 대사들은 오는 5일 벨기에 브뤼셀에 집결해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공동 합의안 초안과 선언문 승인 여부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