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20기 5중전회 [신화 연합뉴스]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4연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당 최고지도부로의 권력 집중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하부 간부층에 대한 통제와 사정을 상시화하는 집권 강화 방침을 전면 제도화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제20기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에서 의결된 '끈기 있게 전면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추진하기 위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 전문을 이 날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총 1만7천여 자에 달하는 이번 문건은 급변하는 대외 안보 지형과 국내의 심각한 구조적 격차를 돌파하기 위해 당 조직의 기강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에서 마련됐다.

결정문은 내부의 해이해진 기강과 기득권화를 적나라하게 질타했다. 문건은 "당 대오의 주류는 양호하지만 사상·조직·작풍(업무 태도) 불순이라는 문제는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일부 당원·간부의 소질·능력은 시대의 발전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급 간부를 포함한 소수의 당원·간부는 당성(黨性)이 강하지 않고, 이상과 신념이 동요하거나 결여돼있으며, 심지어 권력으로 시리를 도모하거나 부패하고 타락해있다"고 직격했다.

중앙당은 위기 수습을 위한 5대 과제로 당성 제고, 민주집중제 엄수, 간부 역량 평가 강화, 조직 재정비, 반부패 투쟁의 지속을 명시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각 부문의 일인자(一把手)들이 자신의 관할 영역을 개인 왕국처럼 운영하는 행태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집단협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을 의무화해 주요 사안에서 이견이 표출될 경우 강제 처리를 금지했으며, 개별 책임자를 신격화하거나 개인 권위를 내세우는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반면 시진핑 총서기를 정점으로 하는 1인 영도 체제는 한층 격상됐다. 결정문은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의 당 중앙 및 전당의 핵심 지위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다'는 의미의 '두 개의 확립'과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및 전당의 핵심 지위와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 및 집중통일영도를 수호한다'는 뜻의 '두 개의 수호'를 거듭 천명했다. 하부 단위의 전횡은 법적으로 묶어두고 최고 권력자에게만 무제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간부진의 재산과 사생활에 대한 상시 감시망도 대폭 촘촘해진다. 고위직 인사의 인적 사항 허위 기재를 차단하고 해명되지 않는 재산 증식이나 과도한 소비 행위가 포착되면 즉각 사정 당국의 내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친인척의 영리 활동과 가족 기업 운영에 대한 감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비리가 불거진 조직은 뿌리부터 제거하는 '독소 척결' 작업을 상시 가동해 사법적 숙청을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사정 당국의 공격 대상 역시 전방위로 넓혀졌다. 문건은 "중점 영역·문제·대상을 부각하고, 권력·자금·자원이 집중된 영역의 부패 문제 정돈을 심화해야 한다"며 "중대한 부패 사건이 발생한 지방·부문·단위에 대한 철저한 독소 숙청과 정치 생태계 회복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대 지도부의 통치 이념에 더해 이번 회의에서 새로 정립된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지도 원칙으로 추가 채택해 그의 이념적 위상을 절대화했다.

시 총서기는 회의 문건에 덧붙인 해설문에서 "최근 당의 대오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혁·개방 이후에 출생한 당원·간부의 비율이 점점 커져 교육·관리의 새 필요성이 생겼다"며 "당원 대오의 주류는 양호하지만, 당의 선진성·순수성을 약화시키고 당의 장기집권에 영향을 주는 문제와 잠재적 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문건은 왕후닝, 차이치, 리시 등 최측근 상무위원들이 기초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