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동절기 에너지 수요 급증에 대응해 올겨울 3개월 동안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전격 가동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 민간 가구의 광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책을 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조치로 각 가정마다 겨울철 석 달 동안 "7천엔(5만9천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정책 집행에 필수적인 구체적 소요 예산과 조달 방식에 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동 분쟁 여파에 대처하고자 마련해 둔 잔여 예비비 1조8천800억엔(약 15조9천억원)만으로 해당 지원 비용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봄철부터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 떠받쳐온 유류비 지원 체계는 정반대로 축소 국면에 접어든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자 국제 유가 급등세에 맞서 휘발유 소매가를 1리터당 170엔 안팎으로 묶어두기 위해 3월부터 정유업계를 상대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시행 6개월 만에 누적 지원액이 1조2천억엔(약 10조1천억원)에 달했고, 최근 유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하루 투입 국비만 100억엔(약 847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단계적 출구 전략을 고심해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유류비 지원 강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12월부터 일반 휘발유 가격은 매달 1리터당 5엔씩 단계적인 오름세를 탈 예정이다. 이번 유류 지원 감축은 다카이치 정권이 역점 사업으로 내건 식품 소비세의 일시적 감면 추진과 맞물릴 경우 닥쳐올 재정 파탄 위험을 선제 차단하고, 안보 공약 이행에 필요한 방위 예산을 차질 없이 확충하려는 전략적 셈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