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넘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결별을 이끌었던 핵심 사안인 인적 이동의 자유를 둘러싼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지난 25일 자 선데이타임스와의 단독 회견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를 회복하는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타협 불가능한 한계선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다.

버넘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투표) 이후로 이민의 균형이 달라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점들에 대해 솔직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6일 영국 ITV 방송 대담에서도 "사람들이 (국민투표) 당시에 예상했던 것과 상황이 다르게 흘러갔다"면서 "특히 이민 문제에 있어 그렇다"고 현실적 모순을 지적했다.

지난 2016년 국민투표 국면에서 자유 이동권은 찬반 진영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이었다. 당시 탈퇴 측은 대륙권 이주자와 난민의 무분별한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주권 수호를 앞세웠고, 잔류 측은 인력 유입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익과 기존 국경 검문 체제를 근거로 맞섰다.

그러나 탈퇴 이후 보수당 정권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메우고자 비유럽권 합법 이민을 대거 승인하고 해협을 통한 밀입국까지 겹치면서, 영국 내 실제 이민자 유입 규모는 브렉시트 이전 수치를 크게 웃도는 기현상을 낳았다. 이후 보수당 말기부터 집권 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비자 요건 강화와 불법 입국 차단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지난해부터 순이민 유입세가 둔화 국면으로 돌아섰다.

버넘 총리는 지난달 말 노동당 전당대회를 통해 브렉시트 재검토를 위한 전국적 공론화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노동당은 지난 2024년 7월 총선 당시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복귀 불가라는 단호한 선을 긋고 정권을 잡았기에, 가장 휘발성이 큰 이민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결단으로 꼽힌다.

EU 측은 영국이 유리한 조항만 취사선택하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통상 협력을 심화하려면 인적 이동 보장 같은 기본 규율 수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버넘 총리는 "내가 유로화나 솅겐 가입과 관련된 어떤 것도 추천할 거란 상상은 할 수 없다"며 과거 회원국 시절에도 빠져 있던 통화 동맹 및 국경 개방 조약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