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인천=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2026.5.9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중국 사법당국이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한국 해경에 나포된 자국 '3무(無) 유령 선박'의 선주를 적발하고 한국 정부에 처벌을 위한 관련 증거 자료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는 9월 7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개최된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 한국 해경에 나포되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른바 '3무 선박'의 선주를 최근 중국 해경이 추적해 찾아냈다고 밝혔다. 주중대사관 측 설명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해당 선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순을 밟기 위해 지난달 25일 한국 측이 보유한 단속 및 수사 증거를 제공해 줄 것을 대사관 경로로 요청했다.

여기서 '3무 선박'이란 선박의 이름과 번호, 어업선박증서, 등록 선적항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어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선은 공식적인 등록 정보가 전혀 없는 일종의 유령 선박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에 성공하더라도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는 실선주를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묻기가 매우 까다로웠다.

서해 해역에서 발생하는 중국 어선들의 무단 입경 및 불법 조업 행위는 장기간 한중 양국 간의 주요 외교적 마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 정부는 작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조업 선박을 향한 고강도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주문했으며,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중국 정부에 불법 어선 단속 강화와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가 양국 관계에 지속적인 외교적 부담을 준다는 판단하에 어업법을 개정하며 대응 수위를 올려왔다. 특히 등록이 없는 '3무 선박'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과 관련 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것은 물론, 해당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적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노 대사는 "중국 정부는 '3무 선박'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대사관은 해경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경의 레이더로 확인한 위치 정보와 현장 단속 사진 등 해당 선박 관련 증거를 중국 측에 제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중 해경은 향후 더 빠르고 원활한 증거 제공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중대사관은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불거진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명칭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중국 외교 당국과 꾸준히 소통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당초 광주비엔날레에는 국립대만미술관(NTMoFA)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만 측이 명칭을 '대만관'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비엔날레 재단이 이를 승인하면서 중국 측 작가들이 설치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대만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우리도 중국 외교부와 소통하고 있으나 인식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민간, 특히 문화·예술계와 관련한 일에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은 일면 이해는 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대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중국 측이 언급한 '적절한 조치'가 명칭을 'NTMoFA'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중국관 작가들의 철수 이후 추가적인 조치 요구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잘 전달하며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작년부터 시작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한중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렵게 쌓고 있는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