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무기 비축량 고갈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세계질서 유지 능력과 동맹 방어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동맹에 대한 방위비 증강 압박과 고율 관세 부과,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무기 고갈이라는 하드파워의 물리적 한계까지 드러나자 미국의 안보 공약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매슈 크로니그 선임연구원은 억지력이 능력과 신뢰성의 결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미국의 의지에만 쏠렸던 의문이 이제는 실제 방어 능력 여부로 확장됐다고 진단했다.

한미 연합훈련의 일방적 축소와 북한을 향한 대화 제의는 동맹 방어 능력에 대한 불신을 키운 대표적인 최근 사례로 꼽힌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탄도미사일을 지원하며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국면임에도, 미국은 북한의 위협도를 낮게 평가하며 훈련 당일 규모를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 배치됐던 미군 전략자산이 중동으로 대거 이동한 데다, 러시아·중국·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량이 미국의 요격미사일 생산 속도를 앞지르면서 아시아와 유럽 등 주요 거점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유럽 현지에서도 미국의 핵우산 작동 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독일 연방군 대령 출신인 로데리히 키제베터 기독민주당(CDU) 의원은 자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발트국이나 독일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단언했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무기 고갈설을 부정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핵심 무기 재고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으며 정상화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추정에 따르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재고는 이미 절반이 소진됐고, 토마호크와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JASSM) 역시 3분의 1가량 소모됐다. 미국외교협회(CFR) 보고서 또한 무기 비축량 고갈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할 능력이 상실됐다며 즉각적인 전시체제 전환과 미사일 대량생산을 촉구했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존 뷰 전쟁학부 교수는 요격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계의 부족이 걸프 지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싱가포르의 정치분석가 빌라하리 카우시칸은 군수품은 결국 재충전될 것이라며, 중국이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어 대만 문제에서 무모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드슨연구소의 루도빅 후드 선임연구원 역시 이번 방어체계의 미비점 노출이 서방 강대국들의 안일함을 깨우치고 향후 더 큰 전략적 위기에 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