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촬영 김주형] 2018.2.10

북한이 일본의 핵정책 재검토 움직임과 군사 훈련 확대를 겨냥해 전방위적인 비판을 이어가며 대일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근 일본 당국자들의 핵 관련 발언과 군사적 움직임을 집중 조명하며 파상 공격을 펼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5일 논평에서 일본 최고 지도부의 핵정책 수정 시도를 두고 "전범국의 핵무장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노동신문은 2일 자 기사를 통해 다카이치 정권의 안보 기조가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 전환이 자국을 파멸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역시 직접 전면에 나서 대일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김 부장은 5일 담화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발사 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북한이 일본의 변화에 대응해 명확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튿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는 실력 행사에 나섰으며, 해당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으나 북한의 비난은 식지 않았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회견을 통해 비핵 3원칙 견지 입장을 재확인했음에도, 노동신문은 9일 단평에서 이를 두고 "내외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서푼짜리 잔꾀"라고 일축했다. 비핵 3원칙은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하는 일본의 장기적 국시였으나, 연내 추진되는 3대 안보문서 개정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불거지며 북한의 집중 표적이 됐다.

남측을 향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북한이 일본에 비난을 집중하는 현상은 북중 간 밀착된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기조는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과 북중정상회담 이후 더욱 도드라졌다. 중국의 대일 견제 노선에 동조함으로써 우호 관계를 과시하고,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압박해 동맹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행보를 동북아 내 진영 대립을 명확히 하려는 구상으로 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구도를 확실히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담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와해시키고 축소·중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북한은 중러와의 공동 대응 전선을 발판 삼아 한미일 밀착을 방해하고 향후 대미 협상력까지 확보하려는 다목적 포석을 던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