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 집무실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공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을 통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외국인의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규제와 시민권 발급 제한을 골자로 한 강경 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관광이나 학업 목적으로 부여되는 비이민 비자를 악용해 미국 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서명식에서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던 판결을 언급하며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영토에서 출산할 의도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과거 원정출산 이력이 있는 외국인 역시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조력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sanctions 조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외국인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영아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어떠한 문서도 발급되지 않는다. 미국에 상주하는 외국 대사 등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나 적성국 및 테러단체 소속 인사가 낳은 자녀도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배제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원정출산으로 부정하게 혜택을 얻는 인원 규모가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지에서는 원정출산이 거대한 수익을 내는 일종의 산업 형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플로리다주에 소재한 '마이애미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전문 알선업체는 2천 건이 넘는 출산을 지원했다고 홍보하다 현재 연방 하원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 조치는 중국 부유층을 정겨냥한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중국의 자산가들이 원정출산 제도를 활용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쥐여주는 현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임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철폐하려는 강경 이민 기조의 일환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보수 지지층을 확고히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사법부와의 충돌 및 위헌 논란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재집권 직후에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미국 내 태생 아동의 시민권 자동 부여를 인정하며 제동을 건 바 있다. 백악관은 새로운 행정명령이 대법원의 판단 취지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 언론 악시오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무효 소송이 신속히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