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의 연쇄적인 대중국 규제에 반발해 무인기 부품 수출 통제와 미국산 제품 인증 검사 중단 등 전면적인 대미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를 내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한편 비확산 등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민간과 군용으로 모두 쓰이는 무인기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통제 대상에 포함된 드론 및 관련 부품과 기술의 미국 수출에 대해서는 건별로 엄격하게 심사 과정을 진행하며 기존의 허가 편의 조치를 일절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기술 및 인증 영역에서도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강제인증(CCC) 지정 기관이 미국 측 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던 공장 추적 검사 절차를 전격 중단하기로 했다. 전기제품과 컴퓨터, 자동차 등 중국 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CCC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미국산 주요 제품의 중국 수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 문제를 구실 삼아 자국 기업을 압박한 데 대한 보복으로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와 스트라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베리테 그룹 등 미국 기업 및 민간단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미국의 제재 조치를 뒷받침한 인증 업체 컴플라이언스테스팅과의 거래를 금지했으며, 외국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수입 사무용 장비의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태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국 측은 미국의 최근 행보가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 해저 광케이블, 첨단 로봇 장비 등 다방면에 걸쳐 제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경제·무역 고위급 통화 직후 중국 기업 40여 곳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반격이 절제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일방적인 제재를 철회하지 않고 새로운 제한 조치를 강행한다면 한층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