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도입 촉구 시위[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이 주지사를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부유세 도입안을 당 공식 입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은 샌디에이고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억만장자세' 채택 여부에 대한 표결을 거쳐 당론 찬성을 가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수백 명의 당 간부들이 동참했으며, 안건 통과 기준인 60%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했다. 이 날 결정에 따라 해당 과세안은 오는 11월 치러질 주민투표에서 민주당의 공식 지지를 받으며 표심을 다투게 되었다.  

'주민제안 40번'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세계 각지에 10억 달러(약 1조 4,200억 원)를 초과하는 순자산을 보유한 주 내 거주자를 타깃으로 삼는다. 이들 슈퍼리치에게 5%의 세율을 한 차례 부과해 모인 세수는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 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으로 투입된다. 이번 과세안 조성을 주도한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는 이를 통해 총 1,000억 달러(약 142조 원) 규모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안 추진을 이끄는 데이브 리건 SEIU-UHW 위원장은 "이번 의결을 계기로 억만장자세 도입 찬성에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내 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진보 진영의 핵심 축인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과 로 칸나 연방하원의원 역시 일찍이 이번 과세안에 힘을 실어왔다. 이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한 소수 자산가들이 공공 의료 체계 개선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심각한 분열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과도한 세금 부담이 고액 납세자들의 탈출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고수해왔다. 차기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하비에르 베세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교사협회(CTA)와 캘리포니아직업소방관협회(CPF) 등 주요 노동조합들마저 경제적 역풍을 우려하며 동참을 거부했다.  

과세안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역내 자산가들의 탈출 행렬은 이미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구글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등 IT 업계의 대부들은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등 주세 부담이 없는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핵심 납세층의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당초 의도와 달리 주 재정에 구조적 타격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