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에 대해 발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한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지율 반등을 위한 재정 승부수를 던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크게 낮추는 감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임시 임원 회의에 참석해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한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 도입된 이래 지속해서 인상되어 현재 표준세율 10%가 적용되고 있으며, 식료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8%의 경감세율을 유지해 왔다. 당초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 소비세율을 0%로 전면 면제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유통 현장의 계산 시스템 개편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1% 인하안으로 현실화했다. 이번 방안이 국회 조항을 통과하면 일본 역사상 첫 소비세율 인하 사례로 기록된다.

일본 정부는 2년 동안의 한시적 감세 기간이 종료되는 2029년 4월부터 식품 소비세율을 다시 원래 수준인 8%로 복원할 계획이다. 대신 소득 수준과 연계한 세액공제 제도를 전격 도입해 가계의 세금 부담을 지속해서 완화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아울러 감세 조치로 인해 장보기 수요가 늘어 매출 타격을 입을 외식업계와 세금 환급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는 별도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고물가나 세금·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년 뒤에는 책임지고 확실히 세율을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감세 조치와 향후 소득 연동형 세액공제 시행에 연간 5조 엔(약 4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당 안팎에서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다.

재원 확보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재정 보조금 재검토와 세외수입 확보에 힘써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경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집권 자민당 내부와 야권 모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과감한 재정 지출 기조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 등 국가 성장 및 위기관리에 직결된 분야에 대해 기존 예산 요구액 상한선 기준을 전격 폐지하고 공격적인 예산 투입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행보를 최근 50% 선 밑으로 추락하며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내각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로 평가한다. 대담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서민 생계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 없는 확장 재정이 한계에 다다를 경우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을 자극해 도리어 경제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내각부가 2026년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0.9%로 새로 발표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체질이 약화한 상황에서, 재원 대책이 부실한 감세 정책은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