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일부 회원국의 반발로 대러시아 일괄 제재 승인이 지속해서 지연되자 소규모 개별 안건 방식으로 제재 프레임워크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유럽연합(EU)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유지해 온 만장일치 기반의 대규모 일괄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사안별로 제재안을 나눠 추진하는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나섰다. 자국 경제 피해를 우려하는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전체 제재안이 표류하거나 무력화하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전략적 전환 논의는 최근 최종 타결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안 처리 과정에서 극명하게 표출됐다. 해당 제재안은 94개 러시아 금융기관 자산 동결과 33개 은행 대상 거래 금지, 원유 수출 차단을 통한 대규모 자금줄 봉쇄 등 강력한 규제책을 담았으나, 해운 강국인 그리스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혀 수주 동안 계류됐다. 

그리스는 러시아 금융·석유 통제 조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국 선사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면제권을 요구했으며, 결국 당초 안보다 규제 수위가 대폭 완화된 상태로 승인됐다.  복수의 유럽연합 외교관들은 그리스의 이 같은 협상 방식을 두고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비판했다. 전체 회원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핵심 조치들이 특정 국가의 이기적인 요구 조건과 얽혀 인질로 잡히는 파행적 구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거세게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다수 회원국은 제재 조치를 대규모로 묶어 발표하는 기존 틀을 깨고, 개별적이거나 소규모의 주제별 제재안을 수시로 낼 수 있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국자들은 "이러한 방식은 각국 거부권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안건 분리를 통한 속도감 있는 제재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한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제재 패키지일 수도 있다"며 "(일괄) 접근법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꼬집었다.  

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향후 제재 체계의 구체적인 변경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21차례 제재 패키지로 러시아가 대규모 제재에 묶여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기존 제재들의 누적 성과와 효용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