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중국 사정당국의 공식 발표에 앞서 공직자들의 실각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관영매체가 온라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매체 '반웨탄'은 17일 게시물을 통해 최근 조사 과정에서 일부 소셜미디어 계정이 이력 게시나 동음이의어, 은어 등을 활용해 공직자의 낙마를 미리 예고하는 행태를 포착했다고 공개했다. 매체는 일부 운영자들이 조회수를 가파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부패 상황을 터무니없이 과장하거나 자극적인 스캔들을 인위적으로 꾸며내기까지 한다고 폭로했다.

특히 반웨탄은 정보의 출처가 공공기관 내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수의 공직자가 보안 규정을 위반한 채 사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이를 넘겨받은 업자들이 인터넷 그룹을 통해 여러 단계로 재판매하면서 은밀한 회색 산업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달 실각이 공개된 저우셴왕 전 후베이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사건이 대표적인 유출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7월 6일 위챗의 한 계정에 저우셴왕의 상세한 이력이 올라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사정당국은 그가 공식 조사 대상이 됐다고 발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간부의 낙마 관련 스캔들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다루다 계정이 폐쇄되자, 운영자들이 숏폼 플랫폼으로 자리를 옮겨 게시 활동을 지속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반웨탄은 이른바 권위 있는 소식통을 사칭해 반부패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당과 정부 업무의 엄숙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한 수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부패 공작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내부 정보가 악의적으로 가공되어 유포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래픽 이익을 노린 현직 공무원들이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유출의 근원이 되고 있었다. 지난해 8월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소속의 한 공무원은 친지 6명과 공모해 9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며 인사 정보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러한 인사 이동 정보는 유료 채팅방을 통해 전파된 뒤 또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했으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채팅방을 수시로 폐쇄하고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단속의 허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중국의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에 공직자 이력을 단순히 올리는 행위는 기밀 유출이나 유언비어 유포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누리꾼들이 낙마 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가공하더라도 경찰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는 해당 게시물의 허위 여부를 공식 가려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반웨탄은 숏폼 플랫폼들이 미공개 인사 및 사정 정보의 유출을 콘텐츠 심사 범위에 의무적으로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사정당국과 경찰이 긴밀한 연계 체계를 구축해 추적에 나서는 한편, 법령 개정을 통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루머를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공질서를 교란했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 억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