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평화기념관[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동안 엄격히 지켜온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비롯해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자 일본 정계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억지력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 관련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반세기 넘도록 일본의 확고한 국시로 자리 잡았던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이 실제로 흔들릴 경우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엄청난 파고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언론들의 이 날 보도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방영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발언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개된 프랑스의 핵전력 증강 움직임과 핀란드의 핵무기 반입 사례를 예로 들며 일본 역시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발언에 대해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의 수정 필요성을 내비친 것으로, 현직 안보 사령탑의 발언으로는 이례적이고 과감한 수위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이러한 안보 규제 완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립 여당 세력인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정부에 전달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제언서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능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의 개정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으로 활동하던 2022년 당시 유사시 예외 조항을 인정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 핵을 탑재한 미국의 함정이 기항도 못 하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펴며 반입 금지 원칙을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총리 직책에 따른 당 안팎의 신중론을 의식해 원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6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비핵 3원칙 재검토와 관련된 질의를 받자 모든 안보 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그러나 정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신회가 제출한 반입 금지 해제 제언에 다카이치 총리의 의중이 짙게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이후, 1971년 11월 24일 중의원 본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핵심 핵정책으로 정착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핵 통제력에 안보를 의존하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하는 '핵 공유' 방식은 철저히 배제해왔다.

과거에도 안보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극우 성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간헐적으로 분출했다.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는 외무상 시절이던 2006년 핵무장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해 한차례 파문을 일으켰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멘토인 아베 신조 전 총리 역시 관방 부장관 시절이던 2002년 비공개 강연에서 소형 원자폭탄 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인 2022년 2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일본)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지만, 만일의 사태의 절차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비핵 3원칙을 기본 방침으로 한 역사의 무게를 충분히 되새기면서 국민과 일본의 독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토식 핵 공유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만약 다카이치 내각이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다면 국내외적으로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지구상 유일한 원폭 피폭국이라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생존자 단체와 야당, 일반 여론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에 달해 "재검토해야 한다"(21%)는 의견을 압도했다. 더불어 중국을 포함한 인접국들과의 군사적 마찰을 유발해 현재 경색된 중일 관계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