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선박[EPA=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팽창하는 중국의 해양 군사력에 맞서 일본 주변 해역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자 해상 감시용 무인선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일본 정부가 다가오는 내년부터 자국 주변 해역의 경계 및 감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업무에 투입할 무인선 연구 개발에 전격 착수한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며, 일본 정부가 오는 12월 '해상보안능력 강화 관련 방침'을 개정해 해상 감시용 무인선 개발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포함한 해상 보안 강화책을 대외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 전방위적으로 군사 영향력을 확대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짙다.

해상 안보의 핵심 지침이 될 '해상보안능력 강화 관련 방침'은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영유권 분쟁 지역 센카쿠 주변 영해의 철저한 경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에 처음 제정됐다. 하지만 제도 마련 이후에도 중국 정부 선박들이 센카쿠 주변 해역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영해를 침범하는 도발 행위를 반복하자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기존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 관계 각료회의를 소집해 해상보안청의 경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해당 방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무인선 개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반영하고, 연내 개정을 앞둔 3대 안보 문서에도 무인선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자국 내 조선업체 등과 손을 잡고 무인 선박을 원격 조종하거나 첨단 카메라 및 레이더를 활용해 주변 해역을 상시 감시하는 핵심 기술 연구에 돌입한다. 특히 해상에서 발견된 의심 선박을 강제로 멈추게 만드는 전술 장비 개발까지 시야에 넣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무인선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안전 운항에 관한 국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오는 2032년 1월에 본격적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 규정이 발효되는 이 해에 발맞추어 무인선을 실제 해역에 도입해 시범 운용을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현재 일본 해상보안청은 무인항공기 5대를 도입해 공중에서 경계 감시를 펴고 있으나, 하늘에 머무는 체공 시간에 명확한 한계가 있어 장기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무인선이 실전에 배치되면 해상보안청은 기존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일본 본토에서 아득히 떨어진 원거리 해역에서도 공백 없는 경계 감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