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그레이엄 상원의원[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원자재를 구매하는 국가를 겨냥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력 독자 제재 입법을 추진하며 글로벌 무역 시장에 거센 폭풍을 예고했다.

외교가와 경제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미 의회 상원은 최근 별세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유지를 이은 대러시아 제재 수정안을 세상에 내놓았다. 법률 개정안의 중추적 골자는 러시아의 화석연료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유와 가스를 대량 입수하는 5대 거래 국가를 상대로 최대 100% 비율의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릴 권한을 미국 행정부 수반에게 쥐여주는 것이다. 

공화당의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이 과거 의기투합해 설계했던 당초 계획은 전반적인 수입 국가에 최대 500% 관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파괴적인 구상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입법 성공 가능성과 국제 공급망 파급 효과를 두루 감안해 관세 최대 한도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표적을 좁히는 유연성을 발휘했다.

세부 조항에 따르면 제재의 실제 조율 역량은 무역대표부(USTR)에 부여된다. 만약 미국의 핵심적인 거시 국익이나 외교적 가치에 전면 부합한다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내려질 시 대통령이 직접 이 법안의 집행 절차를 잠정 유예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적 유예 장치도 보완책으로 명시됐다. 

로이터 통신 분석 결과 러시아로부터 대규모로 원유를 수입 중인 대표적 수입국은 중국, 인도, 슬로바키아, 헝가리, 아제르바이잔으로 압축된다. 액화천연가스 등 가스 부문 거래 상위권에는 중국과 헝가리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벨기에 등이 줄줄이 포함됐다. 다만 전체 가스 수입액 가운데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밑돌면서 대체 수입선을 뚫기 위해 가시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경주 중인 우방국에 대해서는 제재 그물망에서 제외해줄 수 있는 예외 퇴로를 열어두었다. 

결과적으로 서방 우방국인 프랑스나 일본 등은 화를 피할 수 있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러시아의 든든한 달러화 보급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중국과 인도의 목줄을 죄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미 입법부는 해당 규제 법률이 완성 단계에 이르면 러시아 수뇌부의 전쟁 자금줄을 마비시킴으로써 4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완전히 종결짓는 강력한 견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관세 카드가 공식 가동되는 시점에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미중 간 통상 갈등의 도화선이 또다시 타오를 위험이 크다는 진단도 적지 않다. 양 강대국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 직전까지 대치하다가 지난해 부산에서 전격 성사된 양국 정상 간 합의로 힘겹게 무역 분쟁 휴전을 선언한 바 있다. 

그동안 베이징 당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 분야 핵심 광물의 해외 수출 허가제를 앞세워 미국의 무역 압박에 완강히 버텨왔으며, 다가오는 9월 워싱턴에서 치러질 두 나라 정상회담 테이블에서도 이 무역 갈등 불씨를 어떻게 끌 것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이다.다만 이 같은 고강도 견제 장치가 상원을 통과해 법제화의 틀을 갖추더라도 그 즉시 자동적인 관세 폭탄 투하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최종 결정과 조치 적용 범위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과 결단 영역으로 미뤄두었기 때문이다. 

미 의회 주변에서는 아직 본회의 구체적 상정 일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법안 완결에 거는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이는 법안의 산파였던 그레이엄 의원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애도하는 정서적 공감대가 상원 정가를 뒤흔드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마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나선 결과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언론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것은 린지를 기리기 위한 것이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보다 원했던 일"이라며 가슴 깊은 애정과 정책적 의지를 가감 없이 표출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중국 지도부는 유엔의 합법적인 동의가 생략된 패권주의적 행태라며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날 진행된 프레스 브리핑 세션에서 미국의 입법 시도에 대한 베이징 측 대응 기조를 묻는 내외신 기자들의 물음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국 핵심 제조업체들과 자국민들의 합법적 부가가치 권익을 성실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가용한 국가 수단을 전부 총동원하겠다는 전투적인 경고를 전하며 미국을 향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강압을 가하는 것은 결국 제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극단적인 불쾌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