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탄 제도(붉은색 표시 하단) [구글 지도 캡처]

중국 관학계를 중심으로 필리핀 북부 바탄 제도가 역사적·법리적으로 중국 대만섬에 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양국 간 새로운 영토 분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중국 학계가 필리핀의 실효 지배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지난대학은 지난달 30일 학술 행사를 열고 '일본과 필리핀의 해양 경계 획정이라는 배경 속에 바탄 제도의 주권 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바탄 제도는 대만 핑둥현에서 남쪽으로 약 190㎞, 필리핀 루손섬에서는 북쪽으로 약 162㎞ 거리에 위치한 요충지로 현재 필리핀이 관할하는 도서 지역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중국 내 주요 대학과 국책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소속 학자들은 바탄 제도에 대한 필리핀의 통제권이 무효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대학 측은 공식 발표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자들은 지리·문화·역사·법률 등 다양한 각도에서 토론했다"라며 "바탄 제도가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대만섬에 속하고, 필리핀의 바탄 제도 통제는 역사·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모두가 인식했다"라고 전했다.

중국 학계의 이 같은 전방위적 공세는 최근 밀착하고 있는 일본과 필리핀의 해양 안보 협력을 무력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이 지난 5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 협상에 착수하자, 중국은 대만 동부 해역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정부 선박을 동원해 해저 측량을 감행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학자들은 과거 미국과 스페인이 맺은 파리 조약을 거론하며 "바탄 제도는 미국과 스페인의 '파리 조약' 할양 범위에 속하지 않고, 미국이 바탄 제도에 주권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어떠한 법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오늘날 필리핀의 영토 범위 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논거를 댔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영토 확장 기도를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거세게 반박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는 말에는 대응하지 않아야 하지만, 바탄 제도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은 확정된 것이고 토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외교부는 "필리핀은 영토에 대한 수정주의적 주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른바 학자라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의의 연구에 에너지를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중국의 관영 언론과 매체들은 일제히 '바탄 제도 중국 주권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지난대학의 회의 내용을 집중 조명하면서 "바탄 제도는 중국 대만의 부속도서"라며 "일본과 필리핀의 경계 획정 배후에 있는 여러 악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선동했다. 신화통신 계열의 유력 소셜미디어 계정인 뉴탄친 역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을 무시하면서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공격에 나서도 괜찮다. 바탄 군도야말로 중요한 돌파구"라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간다면 바탄 군도는 앞으로 분명히 필리핀의 것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공세적 전환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