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베를린 AFP=연합뉴스) 2026년 7월 6일 베를린에서 열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 겸 부총리.

독일 정부가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자국 경기 침체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는 대규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 안보 지형 변화 속에서 독일이 군사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승부수를 던졌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 연립정부는 6일(현지시간) 총지출 규모 5천554억 유로(한화 약 974조 3천억 원) 체제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 편성은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과 대규모 국채 발행을 골자로 하며, 오는 9월 연방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군비의 비약적인 증가다. 핵심 국방예산은 올해 822억 유로(약 144조 2천억 원) 수준에서 내년도 1천90억 유로(약 191조 2천억 원) 안팎으로 무려 32.6% 급증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책과 여타 안보 관련 비용까지 합산하면 내년 한 해 동안 투입되는 안보 지출만 총 1천301억 유로(약 228조 2천억 원)에 달한다. 나아가 재무부는 독일의 연간 국방비가 내년에 1천500억 유로를 돌파한 뒤, 오는 2030년에는 1천900억 유로(약 333조 3천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재정 원조 역시 2027년 116억 유로를 배정한 데 이어 2030년까지 매년 85억 유로를 꾸준히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공격적인 군비 확장은 동유럽발 안보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유럽의 평화가 푸틴의 제국주의적 망상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없었던 일"이라며 작금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균형예산으로는 푸틴에 맞서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한편, "군을 축소해온 30년을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만회해야 한다"고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강력히 역설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방 분야에 총 7천838억 유로(약 1천375조 원)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급증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긴축 대신 빚을 내는 가당치 않은 차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7년도 핵심 예산의 순신규 차입 산정액은 1천187억 유로이며, 인프라 및 국방 특조 기금을 모두 합산한 총차입 규모는 2천36억 유로(약 357조 2천억 원)까지 치솟는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총 5천870억 유로의 순신규 차입이 예정되어 있어, 독일의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한 해에만 3%포인트 급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69.5%까지 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한 정부의 이자 부담 또한 2027년 419억 유로에서 2030년 807억 유로(약 141조 6천억 원)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채무 통제를 위해 주류세와 담배세를 올리고 플라스틱 부담금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보장 및 연금 보조금을 깎는 전방위적 쥐어짜기에 나섰다. 특히 부족한 재원을 메우려고 기후·전환기금의 배출권 거래 수입 중 27억 유로(약 4조 7천억 원)를 일반 예산으로 전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부 진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를 두고 기후기금을 약탈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으며, 또 다른 단체인 게르만제로는 "기후대책에 대한 공개적 선전포고"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예산안 의결은 7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나토(NATO) 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미국 등 국제사회에 유럽 동맹국으로서 방위비 분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를 통해 2035년까지 국방·안보 지출을 GDP 대비 5% 수준으로 고도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해당 합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무기와 병력 등 순수 군사력에 GDP의 3.5%를 투입하고, 나머지 1.5%는 망 방어와 방산 기반 확충 등 민간 복원력 강화와 안보 투자에 할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