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전쟁 뒤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을 재확인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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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들이 다가오는 정상회의에서 동맹의 핵심 가치인 집단방위 조항을 변함없이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공동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지도자들은 다음 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회동해 상호방위를 규정한 조약 제5조의 엄숙한 책무를 다시금 천명한다. 사전에 유출된 공동선언문 초안을 살펴보면, 이들은 조약에 명시된 연대 의식과 대서양을 사이에 둔 우방국 간의 공고한 유대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연대 전선을 공고히 했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 문서 초안은 나토에 소속된 32개 나라의 대사급 대표들로부터 이미 전원 동의를 얻어낸 상태다.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본회의를 통해 각 나라 수반들의 최종 결재를 받으면 공식 문건으로 확정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그동안 동맹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더욱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대이란 군사 행동과 관련해 유럽 국가들과 극심한 외교적 마찰을 빚은 이후에는, 나토 체제 자체를 이탈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집단방위 가치를 흔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선언문에 최종 서명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분간은 동맹의 기본 골자를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 구성원들은 안보 결속 외에도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으로 돕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로 결의했다. 올해 안으로 총 700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 보조금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하고, 다가오는 이듬해에도 이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끊임없이 이어간다는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 지었다.

이와 함께 나토는 서방 세계를 위협하는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며 유로·대서양 권역의 평화를 해치는 장기적인 요인으로 정의했다. 이에 맞서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가 과거 헤이그 회의에서 공언했던 안보 예산 확충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방위비 불만을 잠재우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조치로 보인다. 나아가 선언문은 "회원국들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하며 중동 정세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함께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