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해협을 통과한 미 해군의 커티스 윌버함 [사진=미 해군]

[미 구축함 대만해협 또 통과, 中 강력 반발]

미 해군 구축함이 또다시 중국이 자국의 '앞바다'라고 주장하는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군사훈련을 강행하자 중국도 전폭기들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띄워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강 대 강의 대치상황을 연출했다.

미 해군 7함대는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레이버크급 유도탄 장착 구축함인 커티스 윌버함이 대만 해협에서 국제법에 따라 통상적인 항해를 했다”고 밝혔다.

7함대는 이어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군은 국제법에 허용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계속해서 날아가고, 항해하고, 작전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베트남의 군사전문가인 듀안당이 트위터에 올린 커티스 윌버함의 항적을 보면 대만과 중국 영토 사이에 중간선에 거의 딱 붙어서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항해를 한 것이다.

베이징대학의 SCS Probing Initiative도 19일 트위터에 커티스 윌버함의 항적을 공개하면서 “미군의 P-8A, EP-3E, RC-135W 등의 정찰기들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이번과 같이 대만해협을 직접 관통하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5번째로 매달 한 번꼴이며, 그 중 두 번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를 직접 통과했다.

이러한 미군의 작전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PLA) 동부전구는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의 행위는 '대만 독립분자'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서 지역 정세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부전구는 “미군 구축함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면서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영 중국신문망 영자지 차이나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그렇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이러한 담화와 함께 자국 전폭기들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띄워 무력 시위를 벌였다.

대만 국방부는 20일, 중국의 전폭기인 JH-7 2대를 비롯해 Y-8 전자전기 1대, Y-8 대잠기 1대 등 총 4대의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발표했다.

이 중 Y-8 대잠기는 대만을 남쪽에서 반 바퀴 둘러싸듯이 장거리 비행을 하고 돌아갔다.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최근 들어 1대 정도만 형식적으로 들어 왔다가 나갔는데 이날은 4대의 군용기가 휘젓고 다니면서 위협 비행을 한 것이다.

한편, 커티스 윌버 함의 대만해협 통과에 대해 대만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19일, 대만의 군사전문가이며 언론 해설자인 치레이(Chi Le-yi)말을 빌어 “커티스 윌버 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미국이 대만을 수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미국의 이번 항행의 자유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범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커티스 윌버함은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의 비공식적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면서 “이는 중국인민해방군에게 쓸데없는 도발을 할 명분을 없애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해군의 지속된 군사훈련, 중국은 부글부글]

이렇게 대만해협을 통과했던 커티스 윌버함은 20일 대만해협을 지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12해리 이내 해역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 군함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파라셀 제도는 베트남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이 섬을 무단 점령한 후 군사시설까지 갖추고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 섬을 기준으로 12해리내 진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커티스 윌버함이 이러한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항행의자유 작전을 펼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19일 밤 성명을 내고 "중국 군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체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커티스 윌버함의 파라셀 군도 진입과 함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중국인민해방군은 한때 “중국군의 전함과 항공기가 추적하면서 결국 커티스 윌버함이 결국 파라셀제도(시사군도)에서 추방당했다”고 공지를 했으나 미군7함대는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미 해군 7함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중국인민해방군의 성명은 미국의 합법적인 해상작전을 흠집내기 위한 것으로 잘못된 뉴스”라고 밝혔다.

[로널드 레이건함도 남중국해 진입, 군사훈련 강행]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일본의 요코스카 항에서 재정비를 마친 로널드 레이건함(CVN-76 USS Ronald Reagan)이 대만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필리핀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2일 모항인 요코스카항을 출발한 레이건 항모는 순양함 CG-67 USS Shiloh, 구축함 DDG-97 USS Halsey와 함께 출항했는데, 일단 이번 항해는 159일 정도 지속할 예정으로 있다.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합동 해상훈련이 특별하게 주목을 받은 것은 훈련 기간도 6일로 긴데다가 지난해 3월 19일 취역한 일본의 최신형 방공구축함 DDG-179 마야(まや)함과 함께 공동훈련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를 갖춘 일본의 자위대 이지스 구축함이 레이건 항모전단의 일원으로 활약할 가능성을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갈수록 강력해지는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

이번 커티스 윌버함의 행행의자유 작전에서도 드러났지만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는 한마디로 강력하다. 더불어 일본도 이러한 대만 수호 의지에 힘을 더하고 있다. 아예 대만과 일본을 공동운명체로 보는 시각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20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상황은 제대로 우리의 문제로서 볼 것”이라면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미일이 지난달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했던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닛케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대만은 17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대만 유사시 센카쿠 방위 문제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일본 내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센카쿠 열도는 중-일 영토 분쟁지역으로 일본이 실효지배 하고 있다. 최근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박의 항행이 빈번히 이뤄지면서 일본의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

[대만도 미국과 연대 의지 대폭 강화]

이런 상황에서 대만도 갈수록 높아지는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미국과의 연대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다.

이러한 성향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최근 대만군 싱크텡크인 국방원에서 발간됐다. ‘국방안정보고’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측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만이 미 해병대의 원정 전진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 해병대가 원정 정예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만이 미군 원정 전진기지 작전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 해병대는 대만의 화렌, 뤼다오, 란위 등 6개 지점에 이동식 발사 차량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대만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습격을 받을 경우 미 해병대가 대만군과 연합해 이미 상륙한 중국군을 앞뒤에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군이 수륙양용함을 동원해 대만 북부 상륙 작전을 벌일 경우 미군은 대만군과 협력하면서 B-1B 폭격기와 AGM-158C 대함 미사일, BGM-109G 크루즈 미사일 등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투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대만군 싱크탱크인 국방원에서 발간된 점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마디로 지금 대만이 미군과 연대한 대 중국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의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미국을 의지하는 것일게다. 그래서 대만은 애초부터 중국군의 공격이 있더라도 일주일만 버틸 수 있도록 전략을 짰었다. 그리고는 국제사회에게 대만의 운명을 맡긴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협력은 이미 사실상의 동맹 관계에 가까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커티스 윌버함의 항행의자유 작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