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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대만공화국’ 헌법개정 추진, 中 선전포고급 경고 - 대만 위상 높아지면서 아예 독립국가로 갈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대만 독립국가 표명시 中 ‘반국가분열법’인해 전쟁해야 하는 입장 - 中 대만 복속 위한 침공시 국가해체 각오해야 할 것
  • 기사등록 2021-04-29 15:42:25
  • 수정 2021-04-30 0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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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당, ‘대만공화국’ 헌법개정 추진]


대만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잉원 총통이 주석으로 있는 집권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내에서 이미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유력 인사들이 차제에 ‘대만공화국’으로 국호도 개정하자는 의견들도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라이청더(賴清德) 부총통은 지난 4월 25일 열린 "대만 국가 정상화, 아시아 태평양 평화 영속화"라는 주제의 회의에서 "대만은 주권 독립국가로 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라이 부총통은 이어 "공산제도는 필연적으로 전제독재이며, 전제독재는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필요로 한다"며 중국 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차이잉원 총통도 서면으로 보낸 치사를 통해 “그동안 꾸준하게 정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대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정개혁팀을 구성해 각계 여론을 수렴할 것이며 새로운 개헌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다만 개헌론을 꺼내기는 했지만 국호 개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번 회의의 성격 자체가 “대만의 국가 정상화, 아시아-태평양 평화 영속화”를 주제로 열렸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호 개정과 맞물린 새로운 헌법안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듯 라이 부총통은 이날 “대만은 중국과 주권이 서로 종속되지 않는 독립국가이며 대만의 장래는 국가의 주인인 2300만 명의 대만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서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권리에 시비를 걸 수 없다”고 말해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민진당 헌정개혁소조 공동소집인 중 한 명이기도 한 야오자원(姚嘉文) 총통부 자정(資政)은 ‘대만 헌정개혁’이라는 특강을 발표하면서 “국체 혼동을 피하기 위해 새 헌법이 정한 국명을 「대만공화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이 부총통은 "주권의 온전함을 지키고, 대만 국민의 민주적 자유의 인권을 수호하며, 대만 국민을 행복하게 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권여당 민진당의 헌법개정 소조는 지난 4월 1일 첫 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조직, 국회 직권, 인권과 기본국책 3팀으로 나눠 헌법개정안 검토에 들어갔고, 개정안이 나오면 오는 9월 입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즉각 반발한 중국, 선전포고급 경고]


이렇게 대만의 여당인 민진당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만공화국'으로 국호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중국 정부가 28일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만 독립분자들이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해 대만 민중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부단히 '대만 독립' 도발을 감행하는데 우리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반격을 취할 것"이라며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 대변인은 "민진당은 한편으로는 극단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 독립 주장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며 "이는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라고 물었다.


여기서 마 대변인이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豫也)는 표현은 중국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외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때 쓰는 외교적 수사로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표현은 중국-인도 간 국경 전쟁이 개시되기 전인 1962년 9월 22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면 사설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제재를 가할 당시에도 불시에 강도 높은 보복을 행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 사용됐다.


[대만에서 독립국가 주장이 나오는 이유?]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이렇게 ‘독립’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아예 개헌까지 하려드는 것은 그만큼 대만 수호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헌까지 가려면 앞으로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어서 험난하기는 하지만 일단 대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함께 반중 정서의 고조는 대만이 진짜 독립국가로서 헌법에 명기하는 일까지 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이 이렇게 ‘대만공화국’이라는 독립국가 개념을 꺼내든 가장 큰 배경은 뭐니뭐니해도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차례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특히 지난 미일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까지 끌여들여 대만 수호 의지를 밝힌터라 든든한 배경을 이미 확보한 셈이다.


여기에 주위 여건도 대만에게는 상당히 유리하다. 우선 미국의 안보에 있어 반도체가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대만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미국의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보호 국가로 대만이 부상했다는 것이다.


이는 만약 대만이 중국의 복속하로 들어가 버린다면 미국의 패권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말로도 통한다. 더불어 미국이 제1의 지상과제로 여기고 있는 중국 포위작전도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중국의 패권이 미국을 앞지르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미일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일본을 설득했고 결국 미국-일본-대만이 운명공동체로 묶여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대만으로서는 든든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바이든 내각 내에 대만 우호적 인물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것도 큰 힘이다. 예를 들면 ‘대만 독립주의자의 아들’인 ‘팀 우’가 대통령 기술ㆍ경쟁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만식 이름으로는 우셔우밍(吳修銘)인 그는 2세대 대만계 미국인으로, 대만계 이민자인 부친 앨런 우와 영국계 캐나다인 모친 길리언 사이에서 태어났다. 우 보좌관의 부친인 앨런은 1세대 대만 독립주의자로 꼽힌다. 지금도 대만에 남아 있는 우 보좌관의 친척들은 대만 독립 추구 성향인 집권여당의 민진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친 대만 인물들의 바이든 내각내 포진으로 인해 바이든 정부는 확고하게 대만 수호 의지를 드러내게 된 것이고 이를 사실상 정책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콩에서 발행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4월 18일 “최근 미국 내에서 대만과 관련해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중국에 좀더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비공식 특사'를 대만에 파견하고, 미국-대만 간 해안경비 협력 협정 체결, 미 정부 관리들과 대만 측 관리들의 교류를 더욱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 발표 등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SCMP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미 정부와 대만 카운터파트들과의 교류를 자유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새 지침에 대해 "우리의 깊어지는 비공식 관계를 반영한다"라면서 이 지침은 대만이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며 중요한 안보 및 경제적 파트너임을 강조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홍콩 명보도 지난 4월 9일 사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양안 간 균형 전략을 택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미국의 소위 '하나의 중국'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으로 노골적으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오로지 중국 억지를 위해 '대만 카드'를 활용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대만과 '평행 발전'의 관계 형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이런 관점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정권이 대만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누구든 힘으로 서태평양의 현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다.


다시말해 홍콩 명보의 지적 그대로 미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사실상 버린 것이며 대신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이라는 미국식 원칙을 이젠 고수하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여기서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이란 대만도 엄연히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대우하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대만대표부 책임자를 공식 초청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고한 대만 수호 의지가 대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 ‘대만공화국’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대만의 이러한 독립국가 추진에 대해 중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


우선 중국에는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전쟁을 벌여 대만을 '복속'하도록 하는 ‘반국가분열법’이 있다. 이 법대로라면 대만이 독립국가를 선언한다면 당연히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만 복속에 나서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중국이 그러한 전쟁 카드를 꺼내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이미 미국도 대만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자강(自强)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실 현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 복속을 위한 전쟁을 벌인다면 동시에 중국의 해체라는 최악의 카드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복속 카드는 단순하게 중국과 대만간의 양안관계가 아니라 중국 대 민주주의연대, 곧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등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싸움에서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만약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 다음 중국이 가야할 길은 과거 소련 연방이 걸었던 국가의 해체일 것이다.


더더욱 만약 미국과 동맹국들의 늦은 지원으로 인해 중국이 대만을 복속시킨다 할지라도 대만이 순수하게 영토를 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상하이라든지 인구 밀집 도시는 물론이고 중국의 중요한 표적지점이 피해를 입게되면 중국은 그야말로 회복불능의 처지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의 위협이 말로만 그치고 실제 공격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대만이나 일본이 실질 점유중인 조그마한 섬이나 암초 하나라도 중국이 넘본다면 그마저도 중국이 큰 코 다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만큼 대만의 위상이 달라졌고, 더불어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도 튼튼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핵전쟁 같은 도박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국가 멸망이라는 도박인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진퇴양난이다. 가장 입장이 난처해질 사람은 아마도 시진핑 주석일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의 3연임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하는 분석가들이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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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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