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2일 중국인민해방군의 전투기 25대가 대거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 했을 때 일본에서 발진한 미 공군 F-16 4대가 최대 무장을 하고 대응한 것이 밝혀지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트위터 캡쳐]

[베이징 정가에서 나도는 ‘7월 대만 위기설’]

베이징 정가에서 대만의 7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7월 1일인데 이때 전 세계 속에 중국의 강인함을 과시하고 더불어 중국 인민들에게 중국몽에 대한 희망을 확실히 심어 주기 위한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대만에 대한 모종의 전략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 고위 관료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7월에) 중화민족의 강인함과 자신감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부흥을 확인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 홍콩도 본토화를 단행했지만 아직 대만을 복속시키지 못한 것이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개 연설에서 중화민족 굴기(崛起·우뚝 섬)의 상징 중 하나가 대만 통일이라고 여러 차례 말해온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대만을 통일하지 않으면 굴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전문가 스산(石山)은 특히 “시진핑과 같은 공산당 혁명 원로 2세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마오쩌둥의 유산은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정권을 장악한 것이고, 덩샤오핑의 유산은 중국을 경제성장의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며, 제3세대 지도자가 남길 유산은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대만을 통일하지 못하면 중국의 3세대 지도자의 정통성과 역사적 위상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시진핑 본인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본인의 3연임을 넘어 장기집권으로 가는 초석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실 지금 중국 시진핑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다. 이를 통해 마오쩌둥과 같은 종신집권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최대의 과제 수행을 위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들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반대파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H. R. 맥마스터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면서 그 이후부터 대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는데 그 시기를 더 당겨서 올해 안에, 그것도 7월경에 대만 정복을 위한 침공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지금 베이징 정가에서 나돌고 있는 것이다.

맥마스터가 2022년 동계올림픽 이후로 시기를 말했던 것은 국제적 스포츠 행사 이전에 중국이 무모한 짓을 할 리가 없다는 판단에서 그러한 것인데 만약 신장 위구르 등의 인권 문제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확산된다면 구태여 내년 2월 이후로 미룰 필요도 없어진다는 것도 7월 위기설을 꺼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더욱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대 중국 정책 등의 수행을 위한 팀들 구성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끌게 되면 중국의 대만 정복 계획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것도 한몫 한다.

그러한 대만정복 야심을 시진핑 주석은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낸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부터 ‘대만과의 전쟁 준비’ 발언들을 몇 차례 했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에는 대만에서 200마일(32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중국 동남부 연안의 푸젠(福安)성 군부대를 시찰한 후 군사 기지의 전투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푸젠에서 대만까지는 비행기로 30분이 조금 넘게 걸릴 정도로 바로 코 앞인데 그런 곳에서 시진핑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에도 대만 남부를 급습하거나 둥사군도(東沙郡島)를 점령하는 돌격대 역할을 맡는 광둥성 제양(揭陽)의 해병대 제4여단도 방문해 이들을 격려한 바 있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월 “대만은 떼어낼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라며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라고 했다. 이렇게 전쟁 불사의 의지를 이미 여러차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방공식별구역 대거침투에 저고도 비행까지...中 전쟁연습하나?]

이렇게 대만의 7월 위기설이 나도는 와중에 중국인민해방군의 전투기 25대가 지난 4월 12일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역대 최대 규모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보낸 ‘비공식 대표단’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만난 4월 15일 중국은 대만 앞바다에서 예정에 없던 함포 실탄 사격훈련을 벌였다.

같은 날, 중국 군함이 대만해협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18일 보도했다. 중국군 054A형 미사일 호위함 징저우(荊州)호가 대만해협 중앙선을 넘어 항해를 한 것이다.

4월 17일에도 대만해협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폭격기 수십 대를 동원해 9시간 동안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이 훈련은 밤 늦게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중국인민해방군의 해군 창설 72주년을 맞은 4월 23일 하이난(海南) 싼야(三亞)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최신 전략 핵잠수함, 055형 미사일 구축함, 075형 수륙 공격함 등 3척의 신형 전함을 동시에 선보였다.

결정적인 것은 4월 26일 중국인민해방군 윈(運·Y)-8 전자전기와 윈-8 기술정찰기 1대 등 2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는데, 이들이 해수면에서 불과 30m 높이로 저공비행을 했다는 점이다.

뤼리스(呂禮詩) 전 대만 해군학교 교관은 이와 관련해 “중국 군용기의 비행고도가 이전의 2천m 이상에서 3월 1천500m, 이달 9일 400m, 26일 30m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대만 측 레이더의 감시 사각지대 측정과 레이더 전파의 지형 영향 파악과 중국 레이더의 주파수 유효 거리 파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분명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26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Y-8 전술정찰기의 저고도 비행에 대해 대만 남부 청청대학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린인유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의 저고도 비행은 대만군의 레이더 대응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통 레이더 신호는 산과 같은 특정 지형 때문에 방해받게 되는데, 30m 고도에서 비행함으로써 중국인민해방군 비행기가 전파 탐지 영역 아래로 비행할 때 대만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저고도 비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설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국군의 대응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 SET TV는 중국 군용기가 올해 초부터 지난 4월 25일까지 82일 동안 대만 공역에 273회 진입했으며 이달에만 100여 대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대만 위기설에 호주도 민감하게 반응]

이런 상황에서 호주 최대 신문인 ‘더 오스트랄리안(The Australian)’은 4월 26일 미카엘 페줄로(Michael Pezzullo) 호주 내무부장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호주에게도 위기 요소”라면서 “전쟁의 북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 우리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줄로 장관은 이어 “자유를 옹호하는 호주와 동맹국은 자유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도 25일 호주 공영방송인 A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갈등 가능성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호주군은 이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느끼는 대만, 그러나...]

대만도 중국의 본격적인 군사적 위협에 초긴장 상태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B)은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선전하기 위해 안팎으로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고, 대만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어 군사적 위기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만 국민이 그러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굳건한 지지 때문이다.

지난 미일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까지 대만 수호에 굳은 의지를 보여 준 것에 대만은 크게 고무적이다. 더불어 일본은 적극적으로 군사적 측면에서 대만에 대한 지원 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국을 통해 중국과 관련된 레이더 등으로 수집한 고급 군사정보를 대만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군사훈련까지 진행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만 바로 북쪽에 위치한 센카쿠 열도 방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일본은 이를 위해 대만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더욱 대만 국민을 안심시킨 한 장면은 지난 4월 12일 중국인민해방군의 전투기 25대로 최대 위협을 벌이던 날, 일본에서 발진한 F-16 전투기 4대가 한계 중량까지 무기를 최대한 장착한 상태에서 대만으로 날아와 군사적 대응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미 공군 F-16 전투기들은 공중전에서 적의 전투기 레이더와 미사일 신호를 교란할 수 있는 장비까지 실었다는 내용이 지난 20일 대만의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면서 대만 국민들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대만의 빈과일보는 이날 미국의 유명한 군사 뉴스 웹 사이트인 '워존'이 배포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주일미군의 F-16에는 대공 미사일, AIM-120C-7 고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MRAAM) 5기, AIM-9 사이드 와인 전술 미사일 1기 등이 빼곡하게 실려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어 “일본 미사와 주일미군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이 전투기들은 대만 상공을 넘어 남중국해로 날아와 루스벨트 항모와의 만남을 가졌고, 17일 오후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급유한 후 같은 날 미사와 기지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미 공군의 전투기들이 이렇게 최대 무장을 하고 비행하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인민해방군이 실제로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전투 준비를 완전히 하고서 비행에 나섰다는 것이고, 이는 동시에 남중국해의 루스벨트 항모전단과 주일미군 기지가 동시에 비상상태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빈과일보는 이어 “일본에서 발진한 미군의 F-16 전투기들이 루스벨트 항모전단으로 갔다는 것도 아주 의미있다”면서 “이는 대만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빠르게 대만으로 작전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번 주일미군의 F-16 움직임은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 주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수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미국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듯 지금 중국과 대만 사이의 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다. 덩달아 센카쿠 열도를 실질 점유하고 있는 일본 역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7월 대만 위기설’, 물론 이러한 ‘설(說)’들이 자주 나돌기는 하지만 꼭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을 때가 훨씬 많다. 그럼에도 우리가 대만 위기설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만해협이 지금 세계의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문제가 단순한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만의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까지 관여되어 있는 ‘세기의 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정복 여부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내년 가을의 당대회까지는 위기설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