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북부전구(구 선양군구) 소속 기갑병단 [사진=위키디피아]

[북한 급변사태에 민감한 중국]

미국과 더불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는 나라가 바로 중국일 것이다. 북한과는 순치관계라는 유기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완충지역으로서의 북한의 존재가치로서도 중국은 군사개입까지 고려할 수 있는 국가이다.

거기에 북한이 혼란상태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대량 난민이 동북 3성으로 유입될 수 있고 그들이 만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0만 명의 조선족들 사이에 들어가 티베트 자치구나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처럼 조선족이 민족 독립운동을 일으킨다면 중국정부는 무척 곤란해 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일부 무장세력은 게릴라가 되어 중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 내부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는 중국의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생전에 “생존 불가의 상황에서 나는 단언컨대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다. 북조선이 존재하지 않는 지구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한 바가 있다. 필요하다면 중국을 향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중국이 한반도 통일 이후의 경제적 이익 등이 지금의 북한체제 유지보다 어마어마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데는 아무래도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목구멍(咽喉)에 위치한 한반도의 불안정이 만주를 거쳐 수도 베이징으로 파급돼 전국이 혼란에 처하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중국은 베이징 외곽의 환보하이만(環渤海灣) 권역에 총 군사력의 40%에 달하는 3개 군관구와 1개 함대를 배치했다. 중국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때도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우려해 당시 선양군구 병력 중 30만여 명을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전진 배치한 적이 있다.

서태평양의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반드시 안고 가야 할 지역이다. 한반도는 만주와 보하이만(渤海灣)을 넘어 베이징을 직접 겨냥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해안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경제 중심지 장강 델타 지역은 물론 북해함대와 동해함대를 묶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이 경남 진해나 전남 거문도를 얻으면 대한해협을 통제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가 지척이다. 제주도를 확보하면 서해 입구를 틀어막을 수 있다. 그만큼 한반도가 중국의 군사전략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중국은 평양이 일으키는 긴장에는 반대하지만 북한이 가진 지전략적(地戰略的) 자산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 유지(status quo)를 바란다.

한반도의 안정이 흔들리면 미국과 일본 등 제3국이 간섭할 공간이 넓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마침내 계륵이 된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중국의 관심도 대단하다. 가장 큰 관심은 통일이 된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과연 주둔할 것이며 한미동맹은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중국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이 중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한미동맹이 일본의 핵 재무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군비축소효과도 있고, 중국과 일본 간의 피스메이커(peace maker)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중·일간 협력을 도모하는 건설적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도 한미동맹 체제 유지는 인정할 수 있으나 군사분계선 북쪽에 주둔하는 것은 반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역시 한·미 양국 간에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시 대량살상무기(WMD)의 폐기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레드라인(Red Line)’은 다음의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DMZ 북쪽으로 주한미군이 진입해서는 안된다.

② DMZ 북쪽에 미군기지가 있어서도 안된다.

③ 통일 과정에서 미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④ 북한에서 획득한 정보는 공유하여야 한다.

⑤ 한국과 중국 국경지역에서 군사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⑥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등의 제거는 다자기구(UN, IAEA)가 해야 한다.

⑦ 통일한국에 핵무기가 있어서는 안된다.

⑧ 북한 내 조약과 계약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레드라인이 거론될 정도로 중국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완충지대’ 보다 다른 요소들(경제, 외교, 안보, 정치적 리스크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고 레드라인에 대한 보장과 조건에 대해 중국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은 군사개입을 할까?]

이러한 중국의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군은 과연 개입할까?

우선 북한의 친중(親中)세력들이 중국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일부 개혁세력들은 한국이나 미국의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혼란의 상태로 갔을 때 중국은 과연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사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중국이 북한에 직접 개입할 이유나 명분은 너무나도 많다. 단기적 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을 본다면 북한의 급변사태 개입으로 입을 손실도 다양하고 피해도 상상 이상으로 초월할 수 있다. 한국과의 우호관계 파괴는 물론이고 한·미동맹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양상이 되어 대규모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불어 주변국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당할 피해는 계산으로는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해서 이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고민거리이다. 인적·물적 피해보다 더 큰 것은 국제적 위상의 추락이며 또다시 냉전으로 회귀할 수 있는 여지를 중국 스스로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 개입은 쉽지 않다.

그뿐 아니다. 북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군사개입이 장기화 될 경우 안정화 관련한 모든 책임을 중국 정부가 져야 하는데 이는 당장 중국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통일하게 될 때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중국이 점령할 경우는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꿈꾸는 ‘중국몽(中國夢)’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혼란으로 시진핑 체제 자체가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래서 중국은 단독 개입이 아닌 UN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다국적 개입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 질서가 빠른 속도로 붕괴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안정화를 실시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구체적인 군사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명 병아리(小鷄) 계획이나 북․중 국경선 부근에 위치한 북부전구(과거 선양군구) 제39집단군과 중부전구(과거 베이징군구) 제38집단군이 신속대응부대(RRU)로 주요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39집단군은 주한미군이나 한국군보다 먼저 북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군의 북한 투입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중부전구의 38집단군은 정예부대로 베이징을 비워둘 수 없고, 더불어 북한 급변사태에서는 사실상 보병이 주력부대로 파견되어야 질서 유지나 안정화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군의 북한 역내 투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중국군의 전면개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북한 지역으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방어에 그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나, 북한 내 진입은 대량살상무기 취득을 위해 미국군과 함께 작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경지역방어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곧,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전면적 개입보다는 중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지역방어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영토 깊숙이 진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위험과 비용이 뒤따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사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지난 2015년 5월 3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은 중국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교도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 전문가가 북한의 사실상 체제 붕괴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긴급대응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있는 중국 군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누설된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았음에도 이 보도는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으며 북한 역시 이를 의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더 놀라운 점은 만약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겨도 중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지역 방어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난민 유입이 시작됐을 경우 국경 각 현에 1,500명 규모의 수용소를 설치하고 정계 및 군부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암살기도를 막기 위해 이들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있다.

중국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한다 하지만 난민의 중국 국경 유입을 막기 위해 난민수용소를 중국이 북한 지역내에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려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경지역의 북한 지형이 험난하기 때문에 난민 수용소를 국경 부근에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국경으로부터 50~100km 지역까지 진입하여 난민 수용소를 만들게 될 것이다. 물론 북한 지역의 안정화 후 철수한다는 전제를 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 주민의 이탈 예상자는 북한 인구의 3.5% 수준인 약 7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중 67%인 47만 명 정도가 중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휴전선을 넘어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중국으로 가는 난민의 절반도 채 안되는 21만 5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한대로 4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된다면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은 일대 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더불어 중국 국경으로부터 겨우 1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중국이 단독으로, 또는 미국과 협조 하에 접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 역시 장기 주둔이 아닌 대량살상무기(WMD) 해체의 명분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이 굳이 북한 영토에 진입하여 북한 정권 혹은 체제 붕괴를 막을 의지가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면 북한 급변사태 관련, 한․미․중의 협력 가능성이 아주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역시 북한이 스스로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영토에 진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한·미 양국과 탈북문제나 WMD 문제에 대해 더욱 협조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개입 최소화 배경에는 북·중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신뢰하지도 않고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군이 북·중 국경을 통과하려 할 때 북한군의 상당한 저항도 예상되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더불어 중국이 북한에 깊숙이 개입하여 점령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파괴된 막대한 경제 비용을 떠안아야 하고, 완전히 망가진 북한 경제 회복과 함께 북한 내에서 김정은 몰락 후 유일 체제 붕괴로 인한 혼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란군에 대한 진압 등의 복잡한 문제도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이익과 안전보장에 대해 확보를 해주면 굳이 북한 진주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 급변 이후 안정화가 되었을 때 지금의 북한 지역에 미군이 남느냐, 철수하느냐의 여부이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후 안정화 이후 미군이 북한 영토에 주둔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정부는 박근혜 정권 때 이미 중국에 ‘한반도 통일 후 미군은 현재 주둔하고 있는 위치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결국 북한에 급변사태 조짐이 보이면 즉각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중국과 사전 협의를 들어가야 할 것이다. 즉, 중국에게 북한 핵에 대한 무마 조치와 함께 중국이 북한 영토에 진주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한·미·중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급변사태시 수많은 인명과 비용이 소모되는 국제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