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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삼성전자 프랑스로 오라!” - 마크롱의 프랑스, “해고는 쉽게, 고용은 더 쉽게” 기업들 유혹 - 문재인 정부, "기업을 범죄집단으로 보는 시각" 강해 - 이건희회장 사망시 이재용 당장 상속세 문제에 부딪쳐
  • 기사등록 2018-08-02 15:58:02
  • 수정 2018-08-02 16: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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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Wikimedia]


[삼성에 손짓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적 호황이 지속되고 더불어 실업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 역주행을 하는 이 상황에 삼성전자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적극적 투자 유치를 제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마크롱 대통령이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인텔 IBM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초청해 프랑스에 투자할 것을 직접 요청하는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는 “해고는 쉽게, 고용은 더 쉽게”를 슬로건으로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노동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차 대전 전후 정립되어 70년 넘게 이어져온 기업에 대한 족쇄들을 하나씩 철폐하고 있다.


마크롱은 노동 개혁안을 설명할 때마다 "(기존) 노동법은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막으면서 기존 정규직의 배만 불려준다"고 강조하면서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모시키고 있다.


심지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기업을 돕는 것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서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는 “부를 창출하지도 않고서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척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지적까지 했다.


한국의 좌파들이 들으면 경천동지할 말들만 해댄 것이다.


한마디로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한국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한국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노동자 중심의 정책으로 해고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막음으로써 일자리의 신규 창출을 막고 있다.


노동조합이 기업경영에 개입을 하고 이제는 국가까지 기업 경영에 손을 대려 하고 있다.


프랑스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구조조정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과는 딴판이다.


이 밖에도 마크롱은 산별(産別)노조가 개별 회사 노조를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 역시 한국과는 정반대의 정책이다.


이러한 흐름에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덩달아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많이 창출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의 새로 생긴 일자리는 25만3500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였다.


아마존이 대표적이다.

올해 프랑스 채용 인원을 1000명 수준에서 검토하다가 2배인 2000명으로 늘렸으며,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제너럴밀스, 빵 제조 회사 이스트볼트, 주스 회사 델몬트 등의 미국 식품 회사들도 올해 한꺼번에 프랑스에서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기업인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킨 마크롱이 이번에는 삼성전자에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고민하는 삼성]


기업의 오너들과 만나기조차 꺼려하던 문재인 정부가 위기의 한국경제를 타개하고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재벌기업 사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적극적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의 사정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사실상 식물인간으로 되어 있는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당장 상속세의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만약 이 부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 지분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문제가 된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할 경우 연기금 지분과 다른 대주주 연합으로 삼성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좌파권력들의 계산이 그래서 흘러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리 없는 삼성이 그대로 앉아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삼성인도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때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초청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삼성 인도 공장 준공식의 주인은 누구이고 객은 누구인가?


분명히 주인은 이재용 부회장이고 문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는 객일 뿐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주인 행세를 했다.


이미 삼성이 자신들의 소유라도 되어 있는 양 행세하는 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의식의 발로였을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석방, 그리고 삼성바이오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반에 걸친 문재인 정부의 압박은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경영 악화를 가져왔다.


사실상 삼성의 모든 사업들의 성장세가 완전히 꺾였다.

문재인 정부의 압박효과가 대한민국 제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회사들도 살기위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수원공장 TV라인이 생산을 중단했고, 구미의 삼성전자 라인도 철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TV시장 1위업체인 삼성전자가 자국에서의 생산을 중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Made in Korea’ TV를 볼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년간 이어져온 인건비 상승과 비우호적 경영환경으로 국내 생산라인 운영에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까지 넘기려고 압박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남을 일이다.


여기에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은 엄청난 유동성자산 보유에도 불구하고 건물들의 매각절차에 돌입했다.

이유는 현금 확보이다.


이미 금천구의 금천물류센터도 지난 2월 2300여억원에 매각했고, 서초사옥도 7000억원 수준에 매각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프랑스 또는 미국으로 이전한다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인 홍영표가 “삼성이 20조원을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을 더 줄 수 있다”면서 “삼성은 협력업체 등을 쳐 먹어서 성장한 결과”라는 그야말로 무지몽매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마치 삼성이 돈을 먹는 불한당이나 하마인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그룹 협력업체 같이 특급대우를 받는 기업들은 드물다. 최저임금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섰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국내 제조업 평균 5%를 훨씬 넘는 8.5% 수준이다.

그래서 누구나 삼성의 협력업체가 되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정한 마진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우량 기업군인 것이다.


그러한 삼성 매출의 87%가 해외 시장에서 나왔다.

삼성이 내는 세금 15조원 중 12조원 이상 곧 81% 이상을 한국에다 냈다.

본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삼성을 문재인 정권은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다.


항간에는 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100조의 투자를 요청했다고 한다.


삼성을 그렇게 대접하면서, 심지어 있지도 않은 청탁으로 구속까지 시켰으면서 또 투자를 하라는 이 정부의 낯짝이 정말 두꺼운 듯 보인다.


이러한 삼성에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자 이상의 것을 요청한 것이다.


삼성은 반도체와 바이오 모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매우 중요한 기술들이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이 판결이 향후 삼성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다시 인신 구속이나 또는 중벌 판결이 내려진다면 외국 자본들의 압박이 심상치 않을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경영권 방어도 문제없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국빈 대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make America great again”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경제는 곧바로 베네수엘라 모델로 직행하게 될 수 있다.


더불어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엑소더스도 이어질 수 있다.


삼성이 빠진 대한민국?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삼성전자와 삼성 바이오를 홀대하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우스워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니들이 경제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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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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