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경제도시 선전마저 실업률 급증, 우려 증폭]

중국의 실업률이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 선전마저 최악의 실업률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력에 근본적인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마저 나올 정도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4일, “중국에서 가장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는 선전마저 실업률이 눈에 띄게 급증하면서 중국 당국이 공황상태에 빠졌다”면서 “선전에서 나타난 상황을 볼 때 중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SCMP에 의하면 홍콩과 접해 있는 이 남부 대도시는 활발한 민간 경제와 기술 분야로 유명한 곳으로, 2024년 1분기에 새로 등록된 실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나 증가했다.

이는 선전이 지역 실업률을 마지막으로 발표한 2022년 약 1,200만 명의 노동 인구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40,221명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국에 신고되는 실업률에는 실제로 실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신고되지 않은 수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SCMP는 “실업률의 상승은 주춤거리는 경제 회복세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당국이 발표하는 5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하고 전년 동월 대비 0.2% 포인트 하락한 5%를 기록한 것으로 나온다”고 소개했다.

물론 선전에서의 이러한 실업률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선전의 싱크탱크인 중국개발연구소의 공공정책 선임 연구원 왕 메이는 “선전의 고용 시장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라면서 “선전은 대학 졸업생과 구직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은 도시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선전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그저 당국자의 면피용 변명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그러한 실업률 급등이 왜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구직자가 몰렸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왕 메이의 해명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다른 설명도 있다. 광둥성의 일자리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면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저우 소재 싱크탱크인 광둥개혁협회의 펑펑 회장은 “광둥성의 일자리가 디지털화되면서 기존의 노동집약적 소매업과 서비스 부문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고용환경이 대대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도 지금 선전시에서 나타나는 실업률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 한다. 만약 펑펑회장의 주장이 맞으려면 당연히 실업률의 감소가 고용환경 변화를 서서히 표시했어야 하나,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러한 설명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SCMP에 의하면 소매업을 포함한 광둥성의 서비스 산업은 역사적으로 광둥성의 최대 고용주였으며, 2022년에는 총 700만 명의 인력을 고용한 반면 제조업 부문은 같은 해 460만 개의 일자리를 보유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첫 5개월 동안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 1.8%에 불과한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은 선전의 3차 산업과 일자리가 역풍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진핑의 국진민퇴, 반간첩법이 초래한 일자리 참사]

중국에 ‘56789 경제’라는 말이 있다. 민영기업이 전체 세수의 50%, GDP의 60%, 혁신 기술의 70%, 도시 고용의 80%,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민영기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러한 ‘56789 경제’ 방향과 정반대로 간다. 우선적으로 민간기업은 홀대하고 오로지 국영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친다. 돈이 될만한 일들은 당연히 국영기업 몫이다.

민간기업은 그리안해도 힘든 경영여건 속에서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심지어 민간기업 내에서 공산당 체제를 갖춰야만 한다. 민간기업도 공산당 체제를 가동시켜 민간기업을 감시도 하고 그들의 경영에도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을 통틀어 ‘국진민퇴(國進民退)’라 한다. 국영기업은 진흥하고 민영기업은 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시진핑의 제1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업관이자 경제운용 방침이다.

이렇게 민영경제를 핍박하고 위축시키는데 중국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리가 없다. ‘56789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딩연히 일자리 창출도 안 된다.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안보(安保) 우선의 경제정책이다. 여기서 사진핑이 말하는 ‘안보’란 ‘국가안보’가 아니라 ‘공산당 안보’다. 지금 시진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운영 목표는 ‘공산당 지배 체제의 굳건한 유지’다. 어느 누구도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에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지배 체제를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나온 것이 국가보안법과 반간첩법 등이다. 특히 외국의 정치 세력들이 국내의 불순분자와 힘을 합쳐 공산당 지배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외국인들에 대한 집중적 감시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글로벌 투자자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한마디로 모든 외국인들을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적대세력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 여건에서 외국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영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시진핑 독재 체제가 갖는 ‘서양세력 배척’이라는 본질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더불어 경영 환경 또한 글로벌 표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이 언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글로벌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더 이상 공장을 확대하지 않는다. 있는 공장도 축소한다. 이러한 경영 여건들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중국의 기업들마저 국내의 경영 여건이 악회되면서 베트남 등 동남아로 탈출하고 있다. 선전시 같은 첨단산업 중심 도시일수록 중국 기업들의 탈출은 더욱 심각하다. 그러니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갈수록 험난한 일자리 찾기, 올해 대졸자 절반만 취업]

그런데 중국 당국이 고민하는 진짜 문제는 날이 갈수록 중국의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반해 대학 졸업자 수는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지난 6월 23일, “중국의 취업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지난 4월 중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공식적인 취업 제안을 받은 대졸자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취업 관련 회사인 자오핀(Zhaopin)에 따르면, 잠재적 졸업생의 48%가 취업 제의를 받았으며, 이는 1년 전보다 2.4%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취업을 원하는 대학 및 대학원생의 절반 이상이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교육부 당국에 따르면 2024년 여름 졸업생은 전년 대비 21만 명이 증가한 1,179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러한 취업률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75%에 비하면 27% 가까이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처한 일자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닛케이에 따르면 기술, 부동산, 학원 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부문은 젊은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요 원천이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과점적 행동을 억제하거나 시장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산업을 적극 단속했다. 그 여파로 이들 회사의 수입이 악화되면서 채용이 줄었다.

또한 중국과 합자한 글로벌 기업들도 일자리 수를 줄이고 있다. 실제로 폭스바겐과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 투자를 한 SAIC Motor는 2019년과 2023년 사이에 약 9,000개의 일자리를 감축했다. 이와 함께 동풍 Motor는 약 2,600명의 근로자를 감축했다.

눈여겨볼 것은 학생들이 점점 더 민간 부문 일자리를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Zhaopin에 따르면, 취업을 원하는 학생 중 13%만이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했는데, 이는 2020년의 25%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기술 분야와 다른 분야에서 30대 근로자 중 다수가 구조 조정에 직면해 있을 정도로 이러한 산업에서 취업한 사람들의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단적으로 시진핑의 국진민퇴 탓이다.

[발등에 불떨어진 시진핑, “일자리 늘려라!” 긴급 지시]

이렇게 중국 내에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제일 불안해 하는 이 중의 한 사람이 시진핑이다. 청년 일자리 위기는 곧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SCMP는 지난 5월 29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고용과 일자리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시 주석이 전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연구 세션이 끝난 뒤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사업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직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 성장의 원천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완전하고 질 높은 고용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런데 코미디같은 일은 시진핑 주석이 왜 이렇게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지 그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신이 일자리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면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이에 대해 롄핑(連平)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포럼 이사장은 SCMP에 “취업이 없이는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소비가 줄 수밖에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취업시장 안정의 핵심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데 있고, 기업이 힘을 얻어야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매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악몽이 중국 공산당의 기반을 허무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