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향해 ‘붕괴 중’ 직격탄 날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중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면서 “중국 경제는 붕괴되고 있으며 중국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주저 없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시진핑 주석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말들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의 리더십’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향해 그야말로 충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내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이 내용이 실린 타임지는 오는 6월 24일자로 발매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중국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강해지고 있다는 인식은 부정확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바이든은 이어 “중국의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그들은 ‘외국인 혐오증’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경제는 지금 붕괴 직전에 몰려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중국경제와 관련, 실업률,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의 고령화는 실제로 심각하다. 지난달 발표된 중국의 최신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총인구는 208만 명 감소했으며, 출산율은 1,000명당 6.39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1월 중국 국가통계국(NB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9,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1.1%를 차지했는데,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30%인 4억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진전된다면 현재 50세에서 60세 사이의 중국인 약 3억 명이 향후 10년 내에 노동 시장에서 이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층의 폭증은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당장 노동력 감소라는 측면도 있지만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중국이 과연 고령층에 대한 복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복지 문제가 중국의 위기를 점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 곳곳에서 노후 복지용으로 지급해야 할 자금들이 소멸되면서 사실상 폭동에 가까운 시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위기까지 겹치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는 중국인들은 패닉에 빠져 있다. 중국인 전체 재산의 70~80%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당연히 호주머니도 가벼워지고 소비도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 경제의 위축을 가져다 주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VOA(미국의소리)는 시사평론가 고든 창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바이든의 말에 동의한다”면서 “중국은 역사상 최대의 부채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가까운 시간 내에 2008년의 금융 위기를 또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든 창은 이어 “중국 경제 모델의 동력이 다 떨어졌다”고 잘라 말했다.

고든 창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현재 약 350% 또는 그보다 더 높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이 115.7%, 일본이 216.5% 정도인데, 중국은 지방정부들에 숨겨진 부채가 너무 많아 공식적으로도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고든 창의 견해다.

물론 바이든의 ‘중국 경제 붕괴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게리 후프바우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바이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중국 경제는 2024년에 5%, 2025년과 2026년에는 최소 4% 성장할 것이며, 중국은 인플레이션도 겪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부과, 정당한 조치”]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정당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미국은 지난 5월 14일, 전기 자동차, 컴퓨터 칩, 태양열 패널, 주요 광물, 의료 제품 등 새로운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국은 전기차 등의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과잉생산을 해 해외에 덤핑 수출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그러한 부정한 방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은 미국과 같은 규칙을 따르기 원한다”면서 “지금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중국 사업자에게 50% 또는 51%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데 이를 중국도 똑같이 중국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에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중국의 대만 침공시 좌시하지 않겠다!”]

중국 경제 붕괴론을 말한 바이든은 또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 한다면 미국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시진핑 주석에게도 분명히 인지시켰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이어 “중국에 의해 대만이 침공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 개입하게 될 것”이며 “미군의 개입 방식은 지금 말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미일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대만 방어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경제적으로 봉쇄할 경우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중국이 대만의 주권이나 영토를 침해하는 군사적 침략행위나 봉쇄와 같이 심각한 경제적 강압에 관여할 경우 중국에 대한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NTR은 최혜국(MFN) 대우 자격을 항구적으로 부여한다는 의미다.

[바이든, “중국은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가오는 대선에 중국이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미국 국가정보국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당국이 중국에 대한 비판을 몰아내고 미국의 사회적 분열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2024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간섭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다시 거론하면서 중국에 대해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그러면서 “중국은 확실히 선거에 간섭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된다면 미국 내 리더십 부재로 이어져 권위주의 국가가 권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북핵 문제는 위협적”]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그것은 전과 마찬가지로 위협적”이라면서 “북한은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어 ‘핵을 보유하거나 핵보유에 가까운 이란과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인 미국 정책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그것은 한동안 계속돼 왔다. 당신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5년 전에 여기에 앉아서 북한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핵 문제가 전임인 트럼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위협적이었으며 자신의 취임 이후로 북핵에 따른 안보 위협의 수위가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바이든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이 과거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용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는 한 항상 문제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그 부분을 트럼프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및 핵무기에 대한 접근을 통제(to control access)하기 위한 협정(arrangement)을 맺는 노력을 왜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밝혔다.

[중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중국경제와 중국의 미래에 대해 한마디로 암울한 전망을 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다.

아마도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바이든의 발언은 “중국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신문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그러한 내용을 미국의 대통령의 입으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엄청난 충격파일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중국도 딱히 대응하기가 난처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경제 몰락론’을 중국당국이 정색을 하면서 반발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중국경제 몰락’이라는 이슈에 휘발유를 끼얹는 셈이 되고, 또한 그러한 중국의 반발이 오히려 ‘중국 경제 몰락’이라는 이슈를 공론화의 장으로 불러올 수 있어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중국경제 몰락’이라는 담론의 장에서 변명과 부인, 또 해명 등으로 바빠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중국당국이 그러한 말을 공식적으로 꺼내는 순간 더욱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 있어서다.

바이든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는 그런 면에서 ‘중국을 향한 강력한 디스’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 발언에 대해 반응하기도, 그냥 넘어 가기도 난처한 것이 지금의 중국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