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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자멸위기에 빠진 中태양광산업, 과잉생산이 혼란불렀다! - 中태양광, 과잉생산으로 가격과 수익 급락 자초 - 중국의 국가보조금 지원이 태양광산업 성장의 배경 - 무너지는 시진핑의 핵심 산업정책, 돌파할 방법이 없다!
  • 기사등록 2024-06-19 04:02:19
  • 수정 2024-06-19 04: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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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태양광, 과잉생산으로 가격과 수익 급락 자초]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엄청난 저가 물량 공세를 펼쳐오던 중국의 거대한 태양광 산업이 대혼란에 빠졌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격과 수익이 급락하고 있어서다. 특히 태양광 산업의 자중지란은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산업 등의 과잉 생산을 통한 세계 시장 장악이라는 꿈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18일,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가격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진단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거대 태양광 산업이 과잉 생산으로 가격 및 이익이 급락하며 위기에 빠졌다”면서 “초저가를 통해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던 구상이 자승자박이 되어 고전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 등 원재료부터 모듈 등 완제품에 이르는 모든 공급망 단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등극했다.


컨설팅업체인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은 약 1000기가와트(GW)로 이는 전 세계 나머지 지역 생산 능력을 합친 것의 약 5배 달하는 규모다.


이러한 대규모 공급 확대는 소비자의 청정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태양광 발전소 개발에 필요한 자본 비용 상승을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폴리실리콘 공급 부족으로 인해 태양광 모듈 가격도 급등했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태양광 모듈 가격이 와트당 10센트 미만으로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시장조사업체 PV인사이트의 조사 결과가 그렇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중국이 태양광 제품을 과잉 생산한 후 값싸게 해외에 내다 판 결과다.


실제로 전 세계 수요를 앞지른 중국 생산 능력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업계에서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완제품 모듈도 이제 평균 생산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


우드 맥켄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수출 수익은 물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5.6% 감소했으며, 론지(Longi)의 주가는 2023년 초 이후 약 60% 하락했고 올해 들어 25%가 빠졌다.


결국 론지 회사는 지난 3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을 탓하면서 직원 5%를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리나 솔라(27%), JA솔라(31%), 진코솔라(32%) 등 다른 중국 태양광 업체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다른 중소기업의 타격은 더욱 컸다. 실제로 소규모 태양전지 제조업체인 링다(Lingda)는 최근 13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 한 중국 태양광 기업의 임원은 공급망에 속한 기업 중 최소 절반이 도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문제가 끝날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대 기업들은 한계 비용을 경쟁사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우드 맥켄지는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2026년까지 약 1,700GW로 용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의 국가보조금 지원이 태양광산업 성장의 배경]


중국 업계가 공급 과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 보조금이 자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지방 정부들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세금을 기부하는 지역 태양광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치타 주립대학의 우샤 헤일리는 “태양광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무상 토지, 무상 전기, 무이자 대출,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태양광 기업 비용의 약 35%에 달하지만, 경우에 따라 65%까지 높아지기도 한다”고 했다.


헤일리는 이어 “문제는 최근 들어 지원이 예전만 못하다는 징후가 나오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의 많은 지방에서 부채가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이 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정된 보조금을 놓고 전기차, 리튬 배터리 등 다른 친환경 산업 분야와 경쟁해야 하는 구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헤일리의 설명이다.


또 다른 컨설팅 업체인 로디움(Rhodium)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산업 기업의 5분의 1 이상이 수익성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수출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해외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세계가 중국의 과잉 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6월 12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26%에서 48%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는 중국의 저가 태양광 모듈로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EU는 2018년에 유사한 조치를 포기했지만, 일부에서는 중국 태양광 기업에 대한 유럽 대륙의 의존도를 우려하고 있다. 결국 지난 4월, 유럽연합은 중국산 수입품으로 타격을 입은 현지 태양광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산 태양광에도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태양광을 비롯한 중국 수입품에 180억 달러 상당의 관세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무너지는 시진핑의 핵심 산업정책, 돌파할 방법이 없다!]


일단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이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3일 기업 임원 및 경제학자들과의 면담에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에만 지원을 집중하지 말라”면서 “새로운 양질의 생산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중국의 최근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친환경 첨단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가 비효율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시 주석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서방 압박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시진핑의 지시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시진핑이 주창해 왔던 ‘새로운 양질의 생산력’의 핵심 산업이 바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등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과잉 투자가 비효율적이라 발언했다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무슨 주장을 해 왔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이 모든 것은 중국 태양광 산업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중국 태양광 산업이 험난한 여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중국 산업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후유증이 단지 태양광 산업 한 분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태양광 산업이 지나갔던 그 방식 그대로 전기차와 배터리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분야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발도 태양광의 데자뷔처럼 재연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급기야 중국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주장해 왔던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중국의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특히 중국의 산업을 주도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동산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3대 미래산업까지도 문제가 심각하다면 중국 경제는 과연 어디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가? 참, 대책 없는 시진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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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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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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