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일부 소수 좌파 경제학자들의 빈약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론’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본격 도입된지 이제 1년. ‘소득주도 성장론’ 왜 소수설인지 이미 증명이 되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실수를 돌아보지는 않고 오히려 꿋꿋하게 몰아붙인다.

무슨 배짱인지, 진짜 국민은 안중에라도 있는건지 오직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이념을 실험해 보려는 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서민을 죽이는 정책]

이 실험의 핵심이 바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말은 참 좋다.

“누구나 여유있는 삶을 누려 보자. 저녁이 있는 삶을 누려보자.”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심지어 경제부총리마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진다고 시인을 했음에도 정작 청와대를 비롯한 실세들은 오히려 경제부총리를 몰아 붙인다.

경제부총리는 원래가 실물경제 전문가라서 일자리 상황 악화를 입증하는 통계를 보면서도 거짓말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좌파 경제학자들, 이념에 마음을 장악당한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은 그런 것들이 다 잘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들 한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대표적이다. 장실장은 14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고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인다”고 했다.

이미 동네의 식당이나 편의점같이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들부터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폐업도 속출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듯 하다.

고용 증가 규모가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수준까지 떨어졌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고용시장이 악화일로인데 정작 청와대 당국자는 저렇게 천하태평의 말만 하고 있다.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증대 효과 없고 물가만 인상시킨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증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미국내에서 최저임금 관련 연구분야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데이비드 뉴마크(david Neumark) UC어바인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이 늘어난다는 프린스턴대 데이비드 카드·앨런 크루거 교수의 연구를 통박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빈곤도 감소시키지 못하며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

심지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층이 가장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한국같이 최저임금을 올려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왜 저럴까? 내년에는 더 올리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저럴까?

[주 52시간 근무제,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든다!]

어디 최저임금 문제만 있는가?

근무시간을 주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허울좋은 ‘주52시간 근무’로 인해 잔업, 야근, 주말특근이 다 사라짐으로써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은 왜 모를까?

저임금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초과근로수당으로 소득보전을 해 왔는데,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급여는 확 줄게 되고 그렇게되면 당연히 “삶이 힘들어진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밝힌 한 사람은 "근로자는 이번 52시간에 또한번 고개숙이고 저녁 있는 삶은 투잡으로 또다른 일터없나 일을 알아보고 다녀야 한다"면서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고졸에 가방끈 짧아도 보람과 열정으로 지금것 일터로 향했던 모든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마음으로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에 아빠가 된다고 밝힌 한 사람은 "총각 때 모은 자금과 대출로 조그마한 아파트 구입해서 주6일 일하는 월급에 맞춰 생활하며 불평불만 없이 살아왔다"면서 "그러나 주52시간 확정되고 나서는 생활에 답이 안나온다. 임신한 아내를 일 시킬 수도 없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야 간신히 생활비가 맞춰진다. 주52시간이 반가운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 자율제도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일까?

그런데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라고 한다. 새로 생긴 일자리에는 1인당 60만~100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그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가? 어차피 국민 세금이다.

▲ 주 52시간 근무제, 기업도 힘들다! [뉴시스]

[주 52시간 근무제, 기업도 힘들다!]

기업은 기업들대로 난리다.

중소기업의 26.6%가 문재인 정부들어 기업을 압박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이미 구조조정을 했거나 할 계획”이라 밝혔다.

재벌기업과 대기업을 압박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를 골병들게 만든다.

그래서일까? 한국경제의 수출 증가율이 세계 교역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대기업의 수익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 온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1분기 순이익 전년대비 줄어든 업종들을 보면 기계 –85.06%, 전기·가스업 –72.84%, 비금속광물업 –71.7%, 운수·창고업 –54.46%, 운수·장비 –52.28%, 철강·금속 –26.27%, 유통업 –18.86%... 도대체 좋은 업종이 없다.

[전 세계는 호황인데, 왜 우리만 침체 걱정 해야 하나?]

제조업 가동율도 9년 만에 최저다.

전 세계가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만 침체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럼에도 정작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권자들은 우리 경제가 암흑기 초입에 있다는 사실 조차 부인한다.

소득주도성장이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이기에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독약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았다.

불행중 다행일까?

‘소득주도경제성장론’의 폐해가 3~4년 지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지도 모르겠다.

이미 ‘실패가 예정된 실험’이라고 말들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눈과 귀를 다 닫았다.

일본에서도 장기불황 때 전 국민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며 소비를 살리려 했지만 결국 재정만 축내고 실패했지 않은가?

그리스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국민 지갑을 채워 주겠다고 장담했다가 결국 국민 지갑은커녕 국가 부도로 이어졌다.

“기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곧 암흑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뻔히 보이는 어둠의 길로 인도하는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