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고위급회담 연기와 미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속보로 전하는 CNN

[또다시 도진 북한의 벼랑끝 전술]

북한 김정은의 벼랑끝 전술이 또다시 재현됐다.

북한은 16일 예정되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전문을 보내왔다.

그것도 밤 12시 30분에 “리선권 단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우리 측의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 남북고위급회담 연기를 발표한 16일자 노동신문

일단 북한이 반발하는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의 관련된 보도를 살펴보자.

이 보도는 16일에 발표된 것이다. 이 기사는 노동신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규탄

조선중앙통신사는 16일 다음과 같은 보도를 발표하였다.

11일부터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선제타격과 제공권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스 썬더》련합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고 있다.

이번 훈련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공군의 주관하에 미군의 《B-52》전략핵폭격기와 《F-22랩터》스텔스전투기를 포함한 10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이 동원되여 25일까지 진행된다.

내외여론들은 이번 훈련이 력대 최대규모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에 대한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가하려는 미국과 남조선의 변함없는 립장의 반영이라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하여 벌어지고있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정세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도발이다.

북과 남은 이번 판문점선언에서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리였음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이를 미국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과 미국은 력사적인 4.27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평화애호적인 모든 노력과 선의에 무례무도한 도발로 대답해나섰으며 선언리행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주동적이며 아량있는 노력과 조치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개선과 조미대화국면이 이번 전쟁연습과 같은 불장난소동을 때도 시도 없이 벌려놓아도 된다는 면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하고서도 그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행위에 매달리고있으며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놓고있다.

선의를 베푸는데도 정도가 있고 기회를 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그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써는 리행될수 없으며 쌍방이 그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힘을 모아 조성해나갈 때 비로소 좋은 결실로 이어질수 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소동과 대결란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북남고위급회담이 중단되게 되고 첫걸음을 뗀 북남관계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것은 전적으로 제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

미국도 남조선당국과 함께 벌리고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차후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것이다. (끝)

['맥스선더'(Max Thunder)훈련이란?]

한국과 미국 공군은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F-22 스텔스 전투기 8대와 핵우산 전력인 B-52 장거리 폭격기 2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25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그동안 공군은 미·북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 화해 분위기를 반영, 맥스선더 훈련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로키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맥스선더 훈련 자체가 별도로 준비한 훈련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하는 연합훈련이라 북한을 특별히 자극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맥스선더에 F-22 8대, B-52를 비롯한 F-15K 전투기 등 100여 대의 양국 공군 전력이 참가해 훈련이 진행중이다. F-22 8대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규모로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에는 F-22 6대가 참여했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F-22A 랩터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은 물론 250㎞ 밖의 적을 탐지할 수 있는 APG-77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북한군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핵과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공대공 미사일인 AIM-9 2기, AIM-120 암람 4기와 양쪽 날개 아랫부분에는 2000파운드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B-52 장거리 폭격기 2대도 전개되지만 B-52는 한반도에 착륙하지 않고 훈련만 수행할 예정이다. ‘폭격기의 제왕’으로 불리는 B-52는 32t의 폭약을 싣는 탑재량 때문에 북한이 제일 두려워 하는 폭격기라 할 수 있다.

[11일 시작했는데 왜 하필 지금, 그것도 당일 밤 12시에 통보한 북한의 저의는?]

맥스선더 훈련은 이미 11일부터 시작되었었다. 그리고 그동안 한미군사훈련은 북한이 양해했다고 청와대도 말해왔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부활절 시즌에 김정은을 만나고 난 후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양국간의 일상적인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양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훈련이 시작된지 5일이나 지난 지금 ‘맥스선더’ 훈련에 반발하고 나섰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특히 이 보도를 통해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낭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렇게 판을 깨고 나오는 조짐은 이미 있어 왔다.

북한의 관영언론들은 지난 5월 9일 폼페이오 방북 직후 9일자 조선중앙통신 및 10일자 노동신문에서 딱 한번 ‘폼페이오 방북 기사’를 타전한 이후 줄곧 미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왔다.

한마디로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이렇게 회담대상국을 막말로 비난한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미북회담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기 보다 열리지 않거나 미북회담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기사: 북한판 플랜B, 위기시 최룡해를 김정은 대행자로 중국과 협의]

더더욱 불길한 조짐을 보인 것은 최근 2~3일간 인권 문제에 대한 대대적 반발을 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을 지적하고 인권 문제를 미북회담의 이슈로 들고 나오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대해 북한이 전 관영언론을 동원해 대대적 공격을 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폼페이오 1면 장식 노동신문, 11일 다시 미국 비난]

조선중앙통신은 15일만 해도 한미공중훈련에 대한 비난 기사뿐 아니라 “남조선단체 미국에 광주대학살사건에 대한 개입을 인정하고 사죄할것을 요구” 기사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다.

더불어 “조선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고있는가”, “조선과의 인권대결은 승산이 없다[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의 기사를 쏟아 냈고, ‘우리민족끼리’도 15일자에서 “인권이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는 나라－조선”, “대화상대에 대한 존중은 초보적인 례의이다” 그리고“16일자에서 “불순한 목적을 노린《인권》광대놀음”, “사회제도를 통해 본 판이한 두 현실” 기사를 통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쏟아 냈다.

노동신문도 마찬가지다.

15일자에서 “대화 상대에 대한 용납못할 도발”이라는 기명 칼럼을 통해 인궘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을 맹 비난했다.

[관련기사: 오늘도 여전한 북한의 반미 도발, 언제쯤 달라지려나?]

결국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가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성동격서, 남북고위급회담 차는 것은 미국에 대한 경고]

결국 북한이 한미훈련을 핑계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산시킨 것은 문재인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전략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미국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곧 미북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외에 인권 문제 등을 의제로 다루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북한이 북한 전역에 걸친 무제한 사찰을 허용할 경우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텐데 북한이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관련기사: 미국의 벼랑끝 전술에 진퇴양난 김정은, '무작위사찰'이 관건]

지금 김정은이 ‘남북고위급회담 무산’을 통해 미국에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나라하게 밝히게 되면 아무리 체제 보장을 해 주고 싶어도 김정은은 북한에서 살 수 없게 된다.

‘Random Access(무작위 사찰)’를 통해 미국이 북한 전역을 헤집고 다닌다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다.

결국 김정은은 미북정상회담에서 의제를 제한하고 싶은 것이다.

그 두려움, 곧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깊이 거론했을 때 회담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김정은이 이번에 다롄으로 건너간 것이다.

중국을 뒷배경으로 미국과 딜을 해 보고자하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의 편만 들어준 것이 아니라 충고와 조언도 같이 했다.

그 말은 끝까지 김정은 편을 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었다.

[미북정상회담, 무산될 가능성 다시 커져]

결국 미북정상회담의 의제를 핵과 미사일 분야에만 집중하고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미국과 북한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미북정상회담은 다시 백척간두에 설 가능성이 있다.

인권문제를 제외한 미북정상회담은 미국내에서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설사 핵무기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여론 동향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영리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도마에 올려 놓은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칭찬하고 또 미북회담 성공 가능성을 여러차례 언급한 터라 미북회담을 절대로 엎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몸이 달아 오른 것으로 판단한 김정은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도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도박이 과연 성공할까?

이 시점에서 한마디 하자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점이다.

지금 예측컨대 김정은은 이번에 아주 잘못된 수를 두었다.

패착이 될 수도 있는 수.

일단 한수 던져 놓고 미국의 반응을 살펴 볼 것이다.

미국이 꼿꼿하게 나간다면 “다시 한 수 무르자”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은 그냥 문재인정부만 두들겨 패고 미국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