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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0 12:00:22
  • 수정 2018-07-20 13: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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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요덕수용소 내부모습 [재영 탈북민총연합회]


호주의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이 19일 발표한 ‘2018 세계노예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또 다시 세계 최악의 ‘현대판 노예국가’로 꼽혔다고 RFA가 전했다.


노예해방을 위한 ‘워크프리재단’(Walk Free Foundation: WFF)이 올해로 네 번째 발표한 ‘세계노예지수(Global Slavery Index)’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구수에 비해 가장 많은 주민이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국가로 지목됐다.


북한 인구 2천 524만 명 중 264만 명, 즉 10명 중 1명 꼴로 강제노동, 부채로 인한 노동, 인신매매, 아동 노동착취 등의 현대판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 167개 조사대상국 중 북한을 현대판 노예노동이 가장 만연한 나라로 꼽았고 이어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와 오랜 내전을 치른 부룬디공화국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현대판 노예노동이 만연한 국가들은 매우 억압적인 정권이거나 혹은 분쟁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정치 구조의 필수적인 요소(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political system)이며, 따라서 북한 정권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현대판 노예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재단이 세 번째로 발표한, 2016년 세계노예지수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인구 2천 515만 명 중 110만 명 가량이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인구 중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주민의 비율이 4퍼센트 가량으로, 조사 대상 167개국 중 가장 높았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대판 노예 노동에 가장 개의치 않는 나라로 지목됐다.


한편,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센터(Leiden Asia Centre)의 렘코 브뢰커(Remco Breuker) 박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 내 현대판 노예노역 실태에 관한 심층 취재 결과를 담은 보고서(Pervasive, Punitive, and Predetermind: Understanding Modern Slavery in North Korea)를 이날 발간했다고 밝혔다.


브뢰커 박사는 “‘만연하고, 징벌적이고, 이미-결정된’이라는 보고서 제목처럼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의 일과 삶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조사 대상이 현대판 노예 노동, 강제노역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브뢰커 박사는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직업(officially sanctioned job)을 갖고 있지만 거의 보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장마당 등을 통한 불법적인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이 가장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에서 주는 직장에 15일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노동교화소에 보내지고, 마음대로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강제노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워크프리재단도 위협, 폭력, 강요, 권력의 남용이나 속임수 등으로 인해 인간이 거절하거나 그만두지 못하는 착취 상황을 현대판 노예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브뢰커 박사는 따라서 일반 북한 주민 대다수는 생계를 위한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식량배급이나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도 노동교화소에 가지 않기 위해 국가가 준 직업은 형식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 상사 등에게 뇌물을 바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뢰커 박사는 특히 함경북도, 량강도, 자강도 등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동북지역에서 주민들이 국가 주도의 현대판 노예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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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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