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파주=뉴시스】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도 논의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들떠있는 문재인정부]

지금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운전자론을 내 세우면서 한껏 들떠 있다.

문재인정부가 드디어 그 엄청난 난제인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주도자로서 세계 속에 우뚝 섰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노벨상 추천위원회까지 만들려 했을까?

문제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대하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엄청난 그림을 그리는 문재인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일거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버리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현실성 여부는 차치하고 대단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림들이다.

거기다 자신감도 대단하다.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것 같은 확신까지 가지고 있다.

미국이 고개 좀 숙이고 조금만 양보하면 다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입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한미군사훈련도 연기했고 또 축소도 했다.

지금 문재인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팀들은 한미동맹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김정은 밖에 없는 듯 하다.

심지어 국정원 마저도 함께 들떠 있다.

하기야 국가정보원장이 대북특사팀의 일원으로 김정은을 직접 만나고 왔으니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정보위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과 핵포기가 같이 가는 동시 병진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날 국정원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의지는 물론 비핵화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전쟁위험이 사라지면 우리가 핵을 가질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진짜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국정원의 발언이다.

이러한 국정원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남북정상회담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7월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야 한다”는 발언과도 일치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바로 문대통령의 발언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비핵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에 숨겨져 있는 문제점]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전작권 환수

여기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숨어 있다.

정전체제가 종식되면 정전협정 제4조의 규정에 있는 ‘모든 외국군 철수’ 문제가 불거진다. 당연히 주한미군 역시 철수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미 남북간,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체결”을 고수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 중국이 주장하는 쌍궤병행론(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안)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핵동결은 입구이고 비핵화는 출구라고 말하는 것이다.

문대통령도 이러한 관점에서 “북핵의 완전 폐기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 구축을 대비해 전시작전권 환수도 준비도 안돼 있지만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는 다른 비핵화 추진 방법

문제는 이러한 추진 방향이 미국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다.

미국은 '핵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가 아닌 5월말까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적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의지를 바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로 대체하려 한다.

행동은 미국이 하는 것을 봐서 하겠다는 것이다.

대북제재도 완화하고 또 군사적 압박도 사라지게 하면 그때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생각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도 은연중 마음을 함께 한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중정상회담후 만찬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KCNA]

남북정상회담, 김정은의 베이징 가이드라인 벗어나지 못할 것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이 베이징에서 밝힌 가이드라인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용기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핵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는 김정은이 베이징 방문에서 말한 단계적 비핵화론과 일치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이지 단계적 또는 조건적인 문제들은 그 다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은 북중정상회담에서 밝힌 김정은의 발언을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의 쇼가 될 것]

그런 의미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의 쇼가 될 것이다.

당연히 미국은 그러한 회담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남북이 생각하는 방안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지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파기할 각오까지 하면서 미국의 의도를 살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전 회의적이다.

남북정상회담,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미지 부각용 회담으로 진행될 것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정상회담은 진짜 북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회담이라기 보다 남쪽의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내용들로 가득채울지도 모른다.

당장 실현 가능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 요소들을 점검하고 합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가지면서 북한 비핵화를 해결해 가자는 선언적 내용들이 외곽을 둘러싸면서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언적 평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이 대외선전용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권 지지자들에게 평화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추구하는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김정은을 비핵화를 추구하는 환골탈태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핵실험을 하고 도발을 하던 김정은이 아닌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전도사로서 새롭게 국제무대로 나오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하여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 방안 만들 가능성 있어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의 남북연합,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버물린 ‘남북평화체제’를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남북평화추진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군사회담 같은 서로의 감정을 거스를 수 있는 회담들은 가능한 숨길 가능성이 높다.

또 한번의 남남갈등 소용돌이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강점인 언어적 유희들을 통해 대한민국은 또한번 소용돌이가 칠 것이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깃발을 들 것이고 보수 우파들은 “대한민국이 망해간다”고 또 태극기를 들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개의치 않을 것이다.

홍보에 능한 탁현민이 남북정상회담 쇼를 기획할 것이고, 또 주요 언론매체들이 함께 춤을 춰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지율이 70%에 가깝다고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보수우파가 단결되어 있기라도 하나?

그런데 뭘 망설이겠는가?

[6보 예고: 김정은 방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