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경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8말 9초에서 9월중으로 바뀐 남북정상회담]

남북이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정상회담을 9월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

공동보도문은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며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상회담의 정확한 날짜와 의제 등도 구체적으로 확정해 발표하지는 않았다.

장소도 평양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는데, 최근 청와대가 평양이 아닌 개성 또는 판문점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북측의 주장대로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 과정을 보면 이번 고위급회담도 사실상 북측이 거의 주도한 듯하다.

실제로 북측은 이날 고위급 회담 직후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자 선생들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를 말 안 했다”며 “날짜는 다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남측 단장인 조명균 장관은 “(잠정적인 개최 날짜는) 협의 중”이라고만 했다.

[날짜도 정하지 못한 이유, 북한 요구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

겉으로 드러난 정황으로는 북측은 9.9절을 전후해 정상회담을 갖기를 원한 것으로 보이고 남측은 그때만 피해서 열기를 원한 것 같이 보인다.

북측은 종전선언, 남북간 교류에 있어서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으나 이는 한국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대답을 회피하자 북측이 요구하는 것을 못들어 줄바에는 9.9절 행사에 경축 사절로 오라는 것인데, 그마저도 못들어 준다면 회담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속셈이 이번 고위급 회담으로 드러난 것이다.

남측이야 당연히 9.9절에 들러리 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중요도는 본질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사실 어느 것 하나 남북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남측이 북측으로부터 얻어낼 것도 아예 없다. 여기서 아예 없다는 것은 남측의 문재인 정부가 북측에는 아예 주권국가로서 북측에 요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심기를 쳐다 보느라 억류된 인질을 석방하라는 요구조차 못하는 정부 아닌가?

그저 남북회담을 열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정도이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벤트로 국민들에게 대형 이벤트를 감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통일에 대한 환상’ 또는 ‘남북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메시지만 전달해 주면 더 바랄 나위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판문점 회담 선언문도 사실상 북한측이 요구한대로 합의해 준 것 아닌가?

결국 남북정상회담이란 북측이 남측을 통해 미국에게 하고 싶은 말들, 남측을 이용해 미국을 조율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쏟아내는 장으로의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9월에 열린다는 남북정상회담도 그러하다.

문재인 정부는 계속 9월중에 종전선언을 시도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해 댄다.

9월 종전선언도 기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남측이 심부름 대행자로서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중재자’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북측 심부름 셔틀’이라 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핵심은 결국 남북정상회담이 곧 폼페이오의 4차 방북과 미북정상회담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측으로서는 아무런 선물도 못받는 남북정상회담이라면 구태여 열 필요도 의미도 없다.

아마도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은 남측에게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 대한 숙제를 줬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문재인 정권이 풀어줄 수가 없는 일들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문재인 정부, 쇼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 하락하고 있다.

경제 상황도 급전직하하고 있다.

국민연금 문제에 최저임금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것이 없다.

이 와중에 남북정상회담 이벤트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하지 말라.

문재인 정부가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쯤은 이젠 국민들도 웬만큼 다 안다.

되지도 않을 종전선언 문제를 계속 떠들어 망신만 당한다.

지금은 쇼할 때가 아니다.

참으로 엄중한 때이다.

미국은 다시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옥죄고 있다.

북한이 미국이 요구한 6~8개월내 비핵화 주장을 걷어참으로써 미국내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존 볼턴이 다시 전면에 나섰고 해리해리스 대사까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로 미국에 꼬투리가 잡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미국에 맞설 때가 아니다.

북한 편 들어 주느라 7월에 이어 미국에 또다시 남북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대북제재 예외 요구나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는 진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

지금은 쇼할 때가 아니라 북한에 대해 당당하게 외교할 때이다.

미국과 공조하여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일정 제시를 북측에 요구할 때이다.

더이상 북측의 심부름 대행으로 적당히 쇼할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