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의 평양군중집회 [DPR Korea, 2017년 10웡호]

[리용호의 ‘9.9절 행사 미국 압력설’을 주목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연설에서 “올해 9월에 맞이하게 되는 공화국창건 70돌 경축행사에 다른 나라들이 고위급대표단을 보내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극히 온당치 못한 움직임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용호는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도 거부했다.

리용호의 ‘9.9절 행사 미국 압력설’은 한미간, 미북간, 남북간 심각한 정치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文, 8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방미 상관성]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간 막힌 대화 채널에 물꼬를 트기 위해 8월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의 방북도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와 동시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이 미국으로 총 출동하여 대대적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는 한국이 의도한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에 남북간 교류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미국 측의 협조를 구했으나 이 역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만 일으켰으며 오히려 미국 조야의 강력한 반발만 불러 일으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측에서 일부 흘러 나온 정보들을 조합해 보면 이번 외교안보라인의 방미는 처절한 결과만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와중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9.9절 행사에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폭로성 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

[리용호의 ”미국의 9.9절 행사 압력설“ 배경이 궁금하다]

그렇다면 리용호의 폭로성 회견 배경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우선 한국측이 미국에 대해 두 가지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추론된다.

첫째는 남북정상회담을 9.9절에 맞춰 평양에서 열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다.

단 9.9절에 남북회담을 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를 뒤덮기 위해 파격적인 회담 성과, 곧 남북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선언, DMZ에서의 전투병력 철수 등 굵직한 타결안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 했다는 안이다.

이와 함께 남북간 교류의 물꼬를 완전히 여는 남북경협안을 추진하려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은 8월말에 추진하고 대신 남쪽의 각계각층의 대규모 대표단을 9.9절에 평양으로 보내 전 세계에 ’남북 평화체제 시작‘이라는 대대적 평화 공세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 두 가지 안을 미국측과 협의했으나 미국측은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추정이다.

리용호 외무상의 ’미국에 의한 9.9절 행사 불참 압력‘ 불만 토로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설을 추정하고 나면 그동안 북한의 전 선전매체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의 배경이 이해가 간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미국측과 협의하고 또 동의도 얻어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남북 외교부장관 회담도 거부하게 된 배경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이다.

[문재인 정부, 대북제재 위반에 남북경협 과속 경고까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엄청난 과속을 하고 있다. 여기에 난폭운전까지 겸하고 있다.

이미 북한산 석탄 반입에 정부가 개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한국전력 산하의 남동발전과 우리은행 등 2개의 금융기관이 대북제재 위반 업체로 거론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남북경협의 과속에 대해서도 미국이 연일 경고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겠는가?

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미국에 가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시끄럽게 거론했기에 그러한 경고까지 나오는가?

우리는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집단의 허수아비인가?

북한이 요구하면 곧바로 미국에 부탁하는 하청 정권인가?

당당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굴종적이면 북한은 우리를 가지고 놀려 한다.

받을 것 다 받고도 딴소리한다.

그것이 북한 정권의 속성 아닌가?

배알도 없는가?

북한의 갑질에 그렇게 당하고도 실실 웃어 넘기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정책 노선을 바꾸어야 한다.

햇볕정책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제2, 제3의 햇볕정책‘을 들고 나오는 저의는 무엇인가?

정말로 이 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고 미국이 아닌 북한과 한 편이 되고 싶은 것인가?

제발 정신 차리라.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