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열흘 만에 충돌… 호르무즈가 다시 불붙었다]

불과 열흘 전 체결된 미국과 이란의 정전 합의가 사실상 최대 위기를 맞았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잇따라 공격받자 미국은 즉각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기지를 폭격했고,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향해 보복 공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군사행동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번 충돌은 결국 양해각서가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호르무즈 통제권' 문제가 폭발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abc News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 항공기가 정전 합의를 또다시 위반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의 미사일·드론 저장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막 타격했다’며 ‘그들이 절대 교훈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적었다”면서 “트럼프는 이어 ‘우리가 더 이상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매우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언은 이틀 연속 이어진 미군의 이란 공습 직후 나왔다. ABC뉴스는 이어 “미 중부사령부는 27일 저녁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그날 새벽 발생한 이란의 드론 공격에 대응한 조치였다”면서 “이에 맞서 이란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고 짚었다. 

ABC뉴스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포함한 인근 국가들을 향해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으며, 현재까지 미군 측 사상자나 주요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사태의 발화점은 25일(현지 시각)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 인근 드론 공격이었다”면서 “싱가포르 국적 컨테이너선 '에버 러블리(Ever Lovely)'호가 오만 다히트 인근 해상에서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국제해사기구(IMO)는 1만1000명의 선원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피시키려던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NPR은 또한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 선박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운용하는 드론에 피격당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에서 “어제 그들이 한 발을, 아니 정확히는 네 발을 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순조롭다고 강조해오던 터에 왜 보복에 나서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그들은 좀 다르다”고 답한 뒤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차단했다. 당시 정전 협상을 주도했던 JD 밴스 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양해각서 적용에 이견이 있다면서 ‘전화를 걸라’며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측은 곧바로 반발했다. 알자지라는 “이란 해군은 이 항로가 이란과의 사전 조율 없이 설정됐다며 용납할 수 없고 전적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가 항로는 이슬람공화국이 선포한 항로라며 이를 벗어난 선박 통행은 극히 위험하며 금지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 에브라힘 아지지도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관할한다”며 “미국에 규칙을 지키라, 통제를 확전으로 오인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것은 정전 위반이 아니라 정전의 관리”라고 주장했다.

[이틀째 공습… 두 번째 유조선도 피격]

긴장은 하루 만에 더 고조됐다. NPR은 “미군은 25일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26일 밤 이란 내 여러 군사시설을 타격했으며, 이때 표적이 된 에버 러블리호는 미군이 이란이 부설한 기뢰를 제거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빠져나가던 중이었다”면서 “이어 27일 새벽에는 두 번째 유조선이 피격됐다”고 밝혔다. 

뉴스위크는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중부사령부가 27일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며, “파나마 국적 유조선 '키쿠(M/T Kiku)'호가 원유 200만 배럴 이상을 싣고 해협 인근을 항행하던 중 일방향 공격 드론에 피격됐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에 대해 즉각 두 번째 공습을 가했다. 자유유럽방송(RFE/RL)은 미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26일 작전에서 미 항공기 6대가 이란 영내 4개 표적을 타격했으며, 시리크 해안 지역의 레이더 시설과 미사일·드론 저장시설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27일 성명에서 “키쿠호를 타격한 이란에 정전 합의를 준수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를 거부했다”며, “미군이 이란의 군사 감시 인프라, 통신 시스템, 방공 시설, 드론 저장시설, 기뢰 부설 능력을 표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 쿠웨이트·바레인 美 기지 동시 타격]

자유유럽방송(RFE/RL)은 “이란의 반격은 신속했다”며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28일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 미군과 연계된 시설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고, 쿠웨이트와 바레인이 발사체 유입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IRGC는 성명에서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기지와 바레인 포트 살만의 5함대 시설 등 8곳의 중요 미군 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RFE/RL은 “이러한 피해 주장이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IRGC는 정전 위반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1조에 반하는 행위이며 모든 외교적 절차를 완전히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IRGC는 공보를 통해 “이란 카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 대변인 이브라힘 알피카르는 어떤 명분이나 규모의 새로운 공격이라도 분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뉴스는 이날 상황을 전하며 “바레인이 이란의 비열한 공격을 규탄했다”고 보도했고, “쿠웨이트와 이집트도 즉각 이를 규탄했다”고 전했다. ABC뉴스는 이어 “미국 측 피해와 관련해 미 당국자가 상황이 여전히 전개 중이지만 현재까지 미군 측 사상자나 주요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붕괴 위기에 놓인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이번 충돌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17일 서명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가 발효된 지 불과 열흘 만에 벌어졌다. 이 14개 조항의 합의는 군사 공격 종료, 호르무즈 해협의 60일간 무관세 상업 항행 재개, 미 해군의 이란 항만 봉쇄 해제, 정전 60일 연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은 각각 원격으로 서명했으며, 트럼프는 G7 정상회의 직후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만찬 중 서명했고, 페제시키안은 테헤란에서 서명했다.

다만 양해각서는 모든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미완성 합의'였다. 이 합의문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나 우라늄 비축량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담지 않았으며, 최종 합의 시 무기급에서 원자로급으로의 우라늄 농축도 하향 조정만을 명시했을 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역내 비국가 동맹 네트워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는 이미 합의 직후부터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ISW(전쟁연구소) 산하 분석기관 크리티컬스리츠(Critical Threats)는 사태 발생 전인 26일 보고서에서 “이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선박들이 이란이 승인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단기적으로 무력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보고서는 “미국과 걸프협력회의(GCC) 장관들이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해협의 자유롭고 무조건적이며 무제한적인 항행이 역내 및 국제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통행료나 수수료 부과 및 해협 통제권 주장 시도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Fox news)는 “이란 측은 정전 발효 직후부터 통항료 부과 권리를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이란 협상단 일원 호세인 고르반자데를 인용해 “이 기간(통항료 면제 60일)이 끝나면 통항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가 재개될 것이며 단순 통과만을 이유로 통항료를 부과하는 것이 ’국제법상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수수료는 선박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징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당장 전면전 재개는 아니다"… 그러나 불씨는 남아]

미국 정부 내에서는 이번 공습이 곧바로 전면적인 군사 작전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A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군사·정부·기반시설 표적을 노린 대규모 합동 공습으로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전투 작전‘을 선언했었다”고 전하며 “JD 밴스 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 프로그램 종료는 이미 달성됐다며 이제 우리가 함께 더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의회 차원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ABC뉴스는 “이란 협상 책임자 모하마드 가리바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악을 위협한 데 대해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충돌은 양해각서 자체가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협정이 가장 민감한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과 항행 규칙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력 충돌의 불씨를 남겼다. 미국은 국제 항행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이란은 해협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유조선이나 군함이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할 경우 유사한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번 사태는 정전의 붕괴라기보다, 더 큰 협상을 앞둔 힘겨루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