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하고 전문을 공개하면서 이란이 새로 내주는 조항 없이 일방적인 혜택을 챙겼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국이 합의한 문서의 세부 조항을 분석해보면 이란이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고도 해묵은 과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모양새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미국이 이란 측에 즉각 선지급 형태로 제공하기로 확정한 경제적 양보안은 합의문 4조와 5조, 10조, 11조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이 날 양국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해당 조항들에 따라 미국은 즉각적인 해상봉쇄 해제와 원유 및 석유 파생상품의 수출 재개, 금융 거래 유예를 약속했다. 이란은 그 대가로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놓기로 합의했다.

특히 합의문 11조에 명시된 동결자산 해제 조항은 이란 중앙은행이 최종 수혜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파격적인 우대를 보장했다. 이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에 체결됐던 이란핵합의(JCPOA)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평가받는다. 당시에는 자금의 사용처를 인도주의적 목적 등 제재 대상이 아닌 분야로 철저히 제한했으나, 이번에는 제한을 없앴기 때문이다. 합의문 13조 역시 이러한 선지급 조항들의 이행을 우선 개시한 뒤에 나머지 잔여 조항들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도 이란의 역내 영향력을 보존해주는 방향으로 타결이 이루어졌다. 합의문 1조에 따라 미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적 행동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이로 인해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개해 온 중동 내 세력 확장 억제 정책을 무력화하는 전략적 이득을 취하게 됐다. 그 결과 헤즈볼라와 후티, 하마스 등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대리 세력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지속될 발판이 마련됐으며,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던 이스라엘은 도리어 위기에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명분으로 강조했던 비핵화 관련 조항 역시 이란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며 느슨해진 양상을 띠었다. 합의문 8조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재확인한다"고 기술하여 과거 JCPOA의 문구보다 간결하고 축소된 형태로 규정됐다. 게다가 합의문 6조는 전쟁과 경제 제재로 피폐해진 이란을 돕기 위해 3천억 달러(약 457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60일 이내에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 기금에 대한 확정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최종 합의 자체가 무산된다.

더욱이 합의문 7조는 최종 합의 일정에 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의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인 1·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완전히 종료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미사일이나 테러, 인권 침해와 연동된 제재까지 전부 무력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미국 CNN 방송은 합의문을 심층 분석한 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발포하지 않는 대가로 당장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진단했다. 원래 봉쇄되지 않았던 해협을 열어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