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권력 강화위한 반부패 캠페인, 지난해 수백만 명 숙청]

중국 공산당 내에서 숙청의 태풍이 몰아치면서 권력사회가 혼돈에 빠졌다. 특히 지난해 숙청 건수가 백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시진핑 집권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만큼 시진핑 체제가 불안하다는 증거이고, 정권이 휘청거리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한 공직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여서 이런 반부패 캠페인이 어느 선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18일, “올해 당 기율 조사 및 처벌이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라면서 “오는 3월 중국 정부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발표를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는 공식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100만 건 이상의 부패 사건이 조사되었고, 약 100만 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회의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에도 더욱 강화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눈여겨볼 것은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척결은 지금 강력한 태풍이 되어 불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백만 건이 넘는 부패 사건이 수사 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시보는 이에 대해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가 17일 웹사이트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전역의 기율검사 및 감독 기관은 101만 2천 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98만 3천 명을 징계했으며, 이 중 69명은 성급 이상 고위 공직자였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징계 조치에는 경고, 중징계, 당직 파면, 당내 근신 처분, 당 제명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4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조사 대상자 수가 2025년에는 10.6% 증가하여 약 20년 전 징계 조치 통계 발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 테스트가 된 ‘부패와의 전쟁’]

문제는 부패와의 전쟁이 시진핑과 그의 정책에 대한 충성심의 문제로 격상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WSJ은 “시진핑이 2012년 말 집권한 이후 부패와의 전쟁이 단순한 반부패 노력을 넘어 시진핑 자신과 그의 정책에 대한 충성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수사로 변모했다”면서 “현재까지 당국은 7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벌하여 시진핑 집권 이전 만연했던 심각한 부패들을 억제하고, 그를 수십 년 만에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했다”고 짚었다.

이렇게 시진핑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반부패 운동은 한마디로 지도부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당 기율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된 정보가 공개되기 13일 전,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2025년 당의 행동과 반부패 노력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부패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부패가 존재하는 곳마다 단호히 처벌하고, 발견되는 곳마다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 “부패는 당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며, 부패와의 전쟁은 우리가 결코 질 수 없고,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투쟁”이라며 “현재 부패와의 전쟁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하며, 부패의 온상과 조건을 근절하는 과제는 여전히 어렵고 무겁다. 우리는 부패 세력이 숨을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는 논평에서 “시진핑 주석 연설의 핵심은 ‘당 기율의 전면적 강화’였으며, 기율검사감독기관의 효과적인 정치적 감독 이행이 당 기율의 전면적 강화라는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눈여겨볼 것은 반부패 노력을 총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조차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의 최근 숙청은 반부패 운동을 총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마저도 예외 없이 덮쳤다. 지난 14일에 폐막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위원 133명 중 120명, 즉 90%만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WSJ은 “이는 1986년 이후 최저 참석률”이라면서 “불참이 반드시 정치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참자 중 상당수는 중국 국방 시스템에 대한 베이징의 반부패 단속으로 인해 경력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고위 군 장교들”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실패했다!]

사실 시진핑은 지난 8년 전인 2017년, 정치 보고에서 마치 스스로 팔을 자르는 전사처럼 단호한 어조로 “기존의 부패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부패 증가를 단호히 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8년이 지난 지금,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부패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시진핑이 언급한 ‘기존의 부패’는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전 후진타오와 장쩌민 전 주석 시절의 유산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공식적으로 실각이 발표된 관료들은 모두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에도 부패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 덩위원은 “권력이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 감시가 부재하다”면서 “상급자에서 하급자로의 내부 감시가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부패를 더욱 은밀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덩위원의 말 그대로 중국이 부패한 것은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공산당을 위한 나라다. 중국 공산당은 어느 누구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공산당에 의한, 공산당을 위한, 공산당의 나라’이기 때문에 부패와 유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태생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부패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다.

이런 부패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3년 전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앙 정부 관료들의 실각 수가 해마다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BBC는 이와 관련해 “시진핑 집권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반부패 캠페인을 분석했는데, 첫 번째 물결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3년간 지속되었으며, 105명이 실각했고, 두 번째 물결은 2023년 상반기에 시작되어 2025년 10월 20일까지 154명이 실각했다”면서 “두 번째 물결에서 실각한 인원 수는 첫 번째 물결의 1.5배에 달하며, 관련된 평균 금액은 첫 번째 물결의 3.5배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스프링지의 명예 편집장인 후핑은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부패가 심화되었다”면서 “연루된 사람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부패 규모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부패는 기존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며, 주로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에 발생했는데, 권력에서 물러난 고위 관료들 중 상당수는 시진핑이 직접 발탁하고 임명한 인물들”이라면서 “이는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 체제가 부패의 온상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5년, 중앙기율검사·국가감찰위원회 웹사이트는 “정치국 위원 허웨이둥을 포함한 중앙 정부 관리 65명이 실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실각한 관리들은 거의 모두 시진핑 주석이 제20차 전국대표대회 3선 이후 직접 발탁한 측근들이었으며, 이는 기존의 부패가 근절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부패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캠페인, ‘시진핑의 불안감’ 드러내]

그런데 정작 눈여겨볼 점은 지난 14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 제5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운동이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자신의 통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며, 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반부패’ 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없고, 정권의 위기가 심화되어 결국 붕괴될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마싱루이가 불참했다. 그는 고위급 공산당 회의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을 증폭시켰다. 또한 군 관계자 10명이 불참하면서 군 전체 불참률은 4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기율검사상무위원인 천궈창 중장 역시 회의 연단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중앙 정부 직속 고위 관리(대개 차관급 이상) 65명이 해임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조사 대상이 된 수많은 군 장성들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이에 대해 캐나다 작가이자 평론가인 셩쉐는 “중국 공산당 정권하의 반부패 운동은 결코 일탈을 바로잡거나 실수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권력 재분배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시진핑 자신은 이 체제를 정화하는 사람이 아니며, 그와 그의 가족은 부패한 체제의 전형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했다.

독립 논평가 차이선쿤도 “시진핑의 강력한 반부패 운동은 제도적 관점에서 뿌리 깊은 부패 문제를 근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위험, 특히 권력 상실에 대한 불안감과 개인적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시진핑이 “부패와의 싸움은 중국 공산당이 결코 져서는 안 될 싸움”이라고 지적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자신의 생존에 대한 불안감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권이 직면한 곤경, 즉 부패가 정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이렇게 불안해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시진핑 자신이 정치 노선을 둘러싼 권력 투쟁에서 입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파벌 구성원들의 대규모 숙청은 반시진핑 세력으로부터 시진핑의 권력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부로부터 실질적인 장악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위가 상실된 상황이라 이러한 불안감을 숙청으로 달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결국 중국 공산당 내에 끝모를 공포심을 조장해 당원들을 복종시키야 한다는 점에서 시진핑이 지금 중국에서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