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가운데) 위원장, 하승수(오른쪽)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정부 주도 개헌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 행사 시점을 오는 21일로 밝히고 나섰다.

국회의원 정족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상황이 도래할 수 없음에도 청와대가 강공을 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협조를 받아야 할 국회를 오히려 ‘불신’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국회를 자극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무슨 의도가 숨어 있을까?

문 대통령이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국면전환용이다.

민주당 및 정부여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부정적 여파를 덮어 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곧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를 비롯한 문 대통령 지지 및 친 여권 인사들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잇따른 추문 등이 문 대통령의 지지 및 민주당에 대한 여론 악화를 불러 오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원래 개헌이라는 주제는 정국의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다. 이제까지 그러했다.

그런데 지금 정국에서도 개헌이 블랙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미투 열풍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특별히 지금 진행되는 미투에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모든 요소들이 잠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이슈가 미투열풍을 덮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둘째는 고도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즉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 왔던 ‘개혁세력 대 적폐세력’의 완결판으로 ‘개헌세력 대 반 개헌세력’, ‘개혁세력 대 수구세력’의 구도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개헌 내용을 보면 진짜 고쳐야할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나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불신을 나타냈던 국회에 대한 개정 내용은 사실상 없다.

내용을 보자.

무엇이 핵심인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수도를 법률로 규정

-헌법 전문(前文)에 5·18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포함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의원 소환제·국민 발안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핵심은 빠지고 선동하기 좋은 내용들만 판치는 ‘빛 좋은 개살구’ 개헌안이다.

이러한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뻔하지 않는가?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 만약 ‘개헌반대’를 주요 이슈로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히 ‘문재인 프레임’, 다시 말해서 ‘개헌세력 대 반 개헌세력’, ‘개혁세력 대 수구세력’의 프레임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개헌의 내용으로 진검 승부를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내용들, 이를테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들, 역시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문제점들을 진솔하게 드러내 놓고 ‘진짜 개혁’을 문 대통령에게, 그리고 집권 여당에게 요구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면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 역 프레임에 걸려들게 할 수 있다.

뭔가?

‘위장 개혁 대 진짜 개혁’의 프레임이다.

‘무늬만 개헌 대 제대로 된 개헌’의 프레임으로 싸우라는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에게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투쟁이 필요하다.

아직도 집권당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투쟁, 웰빙스러운 투쟁을 하다간 진짜 몰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를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