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미일정상회담 [사진=일본 수상관저]

[미일동맹의 현주소 보여준 미일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이 16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대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미·일 동맹과 공동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지지를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도전과제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두 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인권과 법에 의한 통치와 같은 공통된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5G,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유전체학, 반도체 공급망과 같은 분야에서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일본과 미국은 모두 혁신에 깊이 투자하고 있으며 미래를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할 기술에 대한 투자와 보호를 확실히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도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과 무력으로 지위를 바꾸려 하거나 지역 내에서 다른 국가를 협박하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과 관련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 대한 대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을 포함,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일동맹 업그레이드 보여 준 정상회담]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 중 하나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뿐 아니라 기술·경제 분야까지 양국 간 밀착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일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완전한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미·일 양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문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관련 항목이 들어가는 건 중·일 국교 정상화(1972년) 전인 1969년 이후 52년만에 처음이다.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밀착은 당연히 경제 분야까지 이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5일(현지 시각) 미·일 동맹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부르며 “(미·일 정상회담 후) 5G에 대한 일본의 내실 있는 공약, 미국과의 20억달러(약 2조2300억원)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미일정상회담, 긴장하는 중국]

이번 미일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가장 긴장하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다. 그동안 미일정상회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이번 회담에서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큰 이슈는 미일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었고 아예 공동성명에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일관계로도 획기적이고 더불어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구경하다가 된통 당한 셈이 됐다.

사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의 미국대선 이후 가장 긴장했던 것은 ‘바이든 정부가 친중 성향의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중국의 센카쿠열도에 대한 침략이 초미의 화두였는데 미국의 친중정책으로 자국의 영토 수호도 묻힐 수 있다는 우려를 했었다.

그런데 다행히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반중 정책보다 더욱 강화하면서 다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고,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과의 통화나 회동 때마다 센카쿠 열도의 보호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약을 받았었다.

그렇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센카구 열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던 일본 정부는 이번에 미일정상회담을 기회로 아예 대만해협 문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대만 본토는 물론이고 대만이 실질적으로 점유 중인 섬과 암초들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도발까지 억제시킬 수 있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일본은 대만과 국교회복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경제 공동체로 굳건한 우의를 다지고 있고 정치·사회적으로도 깊은 결속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대만이 이미 반도체 동맹으로 상호 투자를 비롯해 공동생산 등의 단계까지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만의 파인애플이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총리관저부터 나서 대만 파인애플 소비운동을 벌여 굳건한 우호를 다지기까지 했다.

그런 일본과 대만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받는 동병상련의 입장이기도 해 이번 스가 총리의 미국방문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안정이라는 카드를 공동성명에 넣으면서 대만은 물론이고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보호까지 다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의외의 카운터 펀치를 맞은 셈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일공동성명에서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가 거론된 것도 편치 않는 대목이다.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명기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의 일본의 대 중국 정책이 변화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주요7개국(G7) 중 대 중국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물론 이에 대해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양해를 구해 왔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일본도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미일정상회담 결과에 당황하는 한국]

미일정상회담은 한국 정부에게도 상당한 펀치를 날린 셈이어서 문재인 정부도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정상회담은 아직 구체적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며칠 전에는 ‘4월 안에 열릴 수 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5월 하순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것도 미·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밤 10시 35분쯤 예정에 없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날짜도 아직 잡히지 않은 한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말하면서 “아마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사실 날짜도 잡히지 않은 정상회담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도 외교적으로 관례가 없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니 뭐니 하면서 자위 또는 자화자찬하는 그 꼴도 볼쌍 사납다.

더욱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간 핵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전략적 소통과 공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회담 의제는 물론이고 구체적 진행 사항조차 합의도 안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실토하고 말았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해서는 미국 백악관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답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더욱 최근 미·일 관계는 신(新)밀월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고, 대북정책 또한 미국과 엇나가는 상황이라 과연 제대로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에서 상당한 의견차이가 돌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한국 정부가 이번 미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제일 당황해 하는 것은 대북정책을 한국이 아닌 일본과 최종 마무리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사실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이번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기어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관련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제기구 제소를 직접 지시하는 등 또다시 반일기류 형성을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는 와중에 미일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더불어 대북정책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는 사실은 청와대에 상당한 충격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15일(현지 시각) 미·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현재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우려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며 “(한·일) 갈등은 동북아에서 우리의 모든 역량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다.

미 정부 고위관리의 이같은 발언은 후쿠시마 문제로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문제는 지난 바이든-문재인 간 정상전화 통화에서 한일관계 진전을 약속했던 때와는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미국의 당혹감도 묻어 있다.

그런데 더더욱 청와대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미국의 고위 관리가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의 완성이 가까워졌다”며 “(그동안) 일본 측의 의견을 청취해 왔지만 아직 두 정상이 마무리 손질(finishing touches)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한 대목이다.

이는 곧 약 3개월간 이어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을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 발언은 결국 한국의 운명과 직결된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국의 대통령과 최종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상과의 회담후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외교적인 패배를 넘어 한국정부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정책, 그리고 이를 확장한 대 중국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정상간 대화에서는 그렇게 할 듯 말해 놓고 실제로는 항상 그와는 정반대로 행동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신뢰할만한 동맹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뿐 아니다. 사실상 한일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행동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그러한 근본 문제는 덮어 놓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라는 과거사를 꺼내면서 반일 선동을 하는 한국 정부의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과 일본는 이미 그 속을 들여다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마저도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는 상의도 하지 않고 최종적 결정을 내려 버린 것이다.

물론 그동안 실무선을 통해 의견을 취합했겠지만 어찌되었던 최종적인 결론을 한-미-일 정상이 함께 한 자리가 아닌 미일정상회담에서 마무리했다는 것은 사실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한미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린다 하더라도 임기 막판을 향해 달려가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코로나 백신 수급을 위해 미국 정부에 매달려야 할 형편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게 친중적 외교를 펼쳐왔다.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도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불어 국민 정서가 중국산 백신을 받아 주기나 할 것 같은가? 지금 이 모습이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펼쳐왔던 외교의 현실이다.

자. 이것저것 다 덮어두고 한미정상회담을 연다고 치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에게 당연히 중국 견제 목적의 연합체인 ‘쿼드(미·일·호주·인도) 플러스’ 참여를 요구할 것이고, 더불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반도체 공급망’에 한국이 참여하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답을 할까? 그저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쿼드나 민주주의 연대에 대해 동참 의사가 없다면 한미정상회담도 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미국의 무기 엄청나게 사 준다고 그저 좋아할 바이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스가 일본 총리와 아주 중요한 논의를 한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멘붕에 빠졌다. 무슨 문제였을까? 이 문제는 다음 정세분석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