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간 단독회담 [사진=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일본의 결단, ‘중국을 버렸다’]

일본이 중국을 버렸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 때까지도 일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미국의 양해를 받아 대 중국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은 유일한 G7국가였는데 이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反중국 대열에 동참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1969년 이후 52년간 미일 정상간에 회피해왔던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면서 이젠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포기하고 정면 대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파격적인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는 문구로 시작된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보는 대만 문제를 1972년 일·중 국교 정상화 후 처음 썼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어지는 공동성명의 문구들은 한마디로 중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이어지는 공동 성명은 “경제적 혹은 다른 형태의 강압을 포함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중국’의 부적절한 행동을 직접 언급했다.

이는 그동안 대체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애둘러 표현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공동성명은 또 “우리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도 했고, “동중국해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일방적 시도도 반대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양 권익 주장과 활동을 반대한다”는 문구도 넣음으로써 중국이 국가 주권, 영토와 관련된 핵심 이익으로 보는 대만, 홍콩, 동·남중국해, 신장 문제를 모두 거론하면서 중국과의 완전한 대척점에 섰다.

공동성명은 더불어 일·중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 조약상 방어 대상이란 점도 명시했다. 센카쿠 열도 방위에 미국과 일본 양국이 확실한 도장을 찍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국 연합체)를 포함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한다”고 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 양국의 안보 분야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추가로 명시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 이전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도 지적하면서 확실하게 중국 견제의 틀을 만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과 일본의 경제공동체 정신도 삽입했다. 기술 혁신,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 등의 협력 방안이 통째로 담겨 있는 ‘경쟁력 및 탄력성 파트너십’(CoRe)에 합의함으로써 경제동맹의 깊이를 한층 더한 것이다.

여기서 ‘경쟁력 및 탄력성 파트너십’(CoRe)이란 미·일 양국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과 반도체 등의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영어 단어의 ‘핵심(core)’과 발음이 같다. 그만큼 중요하게 동맹정신을 다루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기술들은 독재가 아닌 민주국가의 규범들로 통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미일 양국의 경제동맹 역시 반중정책의 일환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 양국이 동맹 업그레이드를 통해 안보 및 경제 분야까지 일체화하여 대 중국 견제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케우치 유키오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아사히신문에 일본의 대중 정책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어떻게 중국을 포기한다는 결단을 내렸을까?]

사실 일본이 중국 포기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우리 신문이 일본의 자민당 연립내각의 핵심들과의 심층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미일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까지도 미국과 일본 실무진 간에는 중국 포기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이 앞장서서 도쿄에서 막판까지 일본 실무진에게 “일본이 중국에 대해 더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확실하게 반중 대열에 서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일본측은 “일본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대만문제나 안보 관련 이슈, 그리고 신장 위구르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양국 실무진간의 회의에서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스가 총리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겼다는 것이다.

사실 스가 총리는 지난 아베 정권 때부터 모든 국정 문제를 보좌해 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지난해 말 왕이 외교부장의 일본 방문 때의 무례함 등을 포함해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올해 7월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아예 내년 이후로 연기시켜 버릴 정도로 일-중관계 지속에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내 반중정서 역시 고려 요소였다.

더더욱 미국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반중정책을 실시하자 일본 역시 더 이상의 회색정책을 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당장의 경제적인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를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반중 대열에 서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 경제 교역국임에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중국이 이미 일본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일본은 이를 뛰어 넘은 것이다.

특히 공동성명에 신장 위구르 문제까지 삽입했다는 것은 일본이 대 중국 견제를 넘어 이젠 미국과 함께 대 중국 제재까지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일본 정책이 주목된다.

일본의 이러한 분명한 반중노선 표명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당일 스가 총리가 직접 그러한 의사를 밝혔고, 그러면서 양국간 정상회담은 급물살을 타면서 대신 스가 총리가 원하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도 화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스가 총리의 이러한 결단은 일본의 미래를 건 도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 중요시하는 스가 총리의 판단은 미국 중심의 세계 경영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를 ’요시‘라고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했고, 스가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을 ’조‘라고 부르면서 우애를 돈독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정상간 대화에 심취했던지 2시간 30여분 동안 회담을 하면서 “햄버거에 손도 못댈 정도로 대화에 열중했다”는 평가도 나온 것이다.

[중국을 포기함으로써 일본이 얻는 이익은?]

대신 스가 총리는 그동안 일본이 소망했던 여러 가지를 얻었다. 가장 큰 소득 중의 하나는 화이자 백신 확보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일본은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공급을 약속받았다고 일본 정부 당국자가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백신 접종 업무를 관장하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은 이날 “아직 일본 내에서 승인받지 못한 백신을 포함해 9월 말까지는 일본 내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맞힐 수 있는 백신 수량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화이자사로부터 병당 6회 접종을 전제로 1억4400만 회(7200만 명분) 분량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상황이다. 여기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에서 6000만 명분, 미국 모더나에서 2000만 명분의 백신을 각각 공급받기로 계약되어 있다.

이렇게 기존 계약분만 제대로 들여와도 일본 인구(1억2600만 명)가 접종하고도 남는 분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직접 나서 화이자사에 1억회분 정도의 백신 추가 공급을 요청하고 이를 확약받은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문제와 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 등의 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백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함으로써 일본은 지금 당장 한국 등과 함께 최하위권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9월까지는 16세 이상 일본인 전부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집단 면역 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집중적으로 도입하려 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모두 미국 제품이다. 이런 소득 역시 미일 협력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이 중국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또 다른 이익 중 하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확실한 미국의 방위공약이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거의 매일 센카쿠 열도에 공선을 침범시키면서 분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다.

어쩌면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대만이 실효 지배중인 섬들에 대한 탈취 야욕을 그리 오래되지 않는 시간에 드러내려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센카쿠 열도 보호에 엄청난 신경을 써 왔다.

그런데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센카쿠 열도의 확실한 보호라는 확인 도장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센카쿠 열도는 사실상의 미국 영토나 다름없는 안전보장을 받게 된다.

그동안 일본의 자존심이 걸린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지지를 받아 냈다는 것도 큰 소득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미국의 지지를 얻어낸 것도 스가의 외교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17일 중국을 거쳐 방한한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정의용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후쿠시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뛰어드는 건 부적절’하다고 거절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IAEA가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명분이다. 이는 대한민국 외교의 실패요 좌절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친중정책이 가져온 외교의 현실이기도 하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 주는 교훈]

그렇다면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선 미국은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반중 대열에 설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일본에 그렇게도 강력한 태도 표명을 요구했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이 앞장서서 한국의 외교안보라인에게 일본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 측에 요구할 것이다.

요구 내용은 분명하다.

1) 사실상의 아시아판 NATO인 쿼드(QUAD) 플러스에 참여하라

2) 대 중국 반도체 동맹의 최선봉에 서라. 그래야 한국 반도체의 미래도 보장될 것이다.

3) 자유민주주의 연대 참여에 대해 확실하게 입장표명하라.

4) 전 세계 인류의 공통적인 가치관인 인권 문제와 관련해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라.

5)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 정책에 한국도 참여하라.

6)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그동안 잘못된 대북정책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말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반드시 이 여섯가지 문제에 대해 확약을 받고자 할 것이다. 일본에 이어 한국이 중국봉쇄의 두번째 파트너로 확고하게 섬으로써 한-미-일 동맹도 강화하려 들 것이다. 그래야만 반 중국 전선이 든든하게 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분명한 답을 해 주지 않는다면 진짜 그때부터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동맹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내년의 대통령 선거 이후를 기대하며 대 한반도 정책에서 철저하게 한국을 소외시키게 될 것이다.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해 봤자 사진 찍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이야기다.

대북정책? 당연히 한국과는 무관하게 미국과 특히 일본의 뜻대로 진행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구제불능의 인간 아니면 철저한 중국 또는 북한 추종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문재인 정권은 지금부터라도 현정권의 이해타산이나 이념을 넘어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고민하기를 진정으로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