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막을 내린 미일정상회담, 사진은 미일간 확대정상회담을 하는 장면 [사진=미 백악관]

[2시간 30분 동안 다양한 대화 나눈 미일정상회담]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까지도 멘붕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20분간의 통역을 대동한 일대일 만남, 그리고 소수가 참여하는 회의와 확대 회의 등으로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이날 미일정상회담에서 스가 일본 총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미일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스가 총리는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화상 연설에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과 생산적 북일관계 수립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일본의 언론과 소식통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위한 김정은과의 회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북일정상회담 추진이 주는 의미]

스가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은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우선 북일정상회담 추진이 다른 곳도 아닌 미일정상회담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말은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미국도 양해한다는 뜻이고, 미국도 이를 충분히 지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북한 비핵화 추진을 거론하면서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거론하던 때와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

당시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의중을 잘못 전달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말썽이 됐고, 결국 한국 정부의 추진을 통한 미북정상회담이 2차례 진행되었지만 끝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최종적으로 결렬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의 뜻과는 무관하게 일본이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미국이 이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가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추진은 7월의 도쿄올림픽 때도 좋고 꼭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사실 스가 총리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쿄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동향을 잘 살피고 온갖 기회를 활용해 김정은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6일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이 이렇게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은 지금의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고난의 행군’을 언급할 정도로 최악인데다가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봉쇄까지 단행하고 있어서 북한 경제가 피폐해져 있어서 이대로 가다간 엄청난 아사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역시 중국만이 아닌 국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난관 극복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바텀-업(Button-Up) 방식의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김정은과의 회담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다. 더불어 미국이 제시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건을 놓고 미북대화를 하게 되면 시작도 하기 전에 결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이 원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고 김정은에게 제안을 한 셈이다.

이는 사실상 바이든-김정은의 미북정상회담 전초전으로 의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가능하면 외교적으로 풀어 보려는 바이든 정부의 의중과 맞아 떨어졌고, 이 방안에 대해 스가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의 스가 총리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외쳐왔던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또는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뜻이 된다.

[스가총리의 제안에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러한 스가 총리의 제안에 대해 북한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현재까지 북한은 스가 총리의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스가 총리 발언 직전인 지난 15일에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력사적(역사적)으로 거짓말과 로략질(노략질),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일삼아온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면서 “또다시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고 파렴치한 력사외곡(역사왜곡)과 반동적인 교육에 매달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스가 총리의 발언 직후인 17일 ‘민주조선’이라는 선전매체가 “력사 부정으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으로 “일본군성노예범죄와 조선인 강제련행 범죄는 엄연히 존재한 력사적 사실이며 그것은 충분한 력사 기록들에 의해 확인될대로 확인되였다”면서 “국제사회는 마땅히 일본에서 벌어지는 력사부정행위의 엄중성과 심각성에 대해 각성있게 대해야 하며 과거청산 문제에서 더욱 반동화되여 가고 있는 일본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본을 규탄했다.

이러한 민주조선이라는 매체의 일본 비난 논평에 이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18일 “일본이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감행한 첫 국가적범죄”라는 제목의 실명기사에서 임진왜란을 언급하며 "우리 인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어 "지난 20세기 전반기에도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야만적인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수많은 조선사람을 침략 전쟁의 대포 밥으로, 노동 노예와 성노예로 끌고 가 고통과 죽음을 강요하였으며 천문학적 액수의 문화적 재부들과 자연 부원을 강탈해갔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북한 매체들의 이러한 일본 비판 기사들이 스가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거의 매주 한 두 번씩 ‘일본 제국주의’ 운운하면서 비난 기사들을 실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제대로 된 반응은 아마도 일본이 일본내의 조총련 같은 북한과의 대화 채녈을 통해 의미있는 제안을 받은 후에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정중동(靜中動)이라 보면 될 것이다.

[당혹해하는 청와대]

스가 총리가 미일정상회담에서 꺼내든 김정은과의 조건없는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가장 당혹스러운 쪽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였을 것이다.

그동안 미북간 대화 추진에 있어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왔고 이를 통해 남북대화를 견인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 왔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외교도 무시하면서 중국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중국을 이용해 남북대화의 길을 터 보려는 전략 때문일 것이다. 현재 남북간 대화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김정은과의 길을 여는 유일한 통로가 중국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3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서훈 안보실장은 줄기차게 미북대화 복원을 말한 것이고, 더불어 같은 시간 왕이 부장의 요청에 따라 중국 샤먼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남북대화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를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일본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나서고 그것도 일본 단독이 아닌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며 미북대화의 길을 열어 보겠다고 나서니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약 북일정상회담이 일본 뜻대로 전개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친중정책도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두지 못하게 되고,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일대 혼란에 가까운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한류유입을 막는 것이다. 남쪽으로부터의 정보 유입은 북한 젊은이들의 사상을 완전히 흐리게 하여 국가 존망의 위기로까지 몰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다.

자, 이러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본의 북일정상회담 추진이 난처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비난할 수도 없으며 또 박수칠 수도 없는 ‘대략난감’의 상황이라 말하는 것이다.

[중국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일본의 북일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중국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은 사실 미국과의 ‘강 대 강’ 충돌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다. 북한 문제가 미중갈등 상황의 중요한 거래(deal)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미북대화를 견인할 수만 있다면 이는 미중간 갈등을 유연하게 만드는 최대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이미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대로 대만과 신장위구르, 티벳, 홍콩 등의 현상유지를 위해 북한 카드를 버릴 수도 있는 데 만약 일본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 모든 카드들이 다 날아갈 수가 있다.

더불어 북한 제어카드로서의 중국의 효용성 또한 완전히 소멸된다는 점에서 중국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안정 문제를 공동성명에 넣은 것 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국에게는 상당한 충격파를 던져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북한의 김정은은 앞으로 일본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은 비핵화 카드다. 북한의 핵무력을 포기해도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일본을 통한 대미접촉 카드로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남쪽 정부’에 대해 신뢰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중국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뭔가 돌파구를 여는 방법으로 북일정상회담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핵무력 포기라는 김정은의 카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김정은의 생각이 정리되어야만 이마저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김정은의 결론은 앞으로 북한 동향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지금도 원산 앞바다에서 도발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포함해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자제한다면 아마도 대화로 가는 단초를 열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 두 달이 김정은과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