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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北 김정은, 제 갈길 간다! - 김정은, 결국 ICBM 과시-SLBM 도발 수순 갈 듯 -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 열병식서 ICBM 과시할듯 - 미 대선전후 SLBM 도발, 미 위협 극대화 가능성
  • 기사등록 2020-09-26 21:58:40
  • 수정 2020-09-27 0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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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BBC 캡쳐]


[北 김정은, 결국 SLBM 도발 수순 갈 듯]


북한이 결국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찰위성을 통해 지난 23일(현지시간) 북한 최대의 잠수함 건조 및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 기지인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수중발사대와 함께 SLBM 실물을 포착했다. 북한이 개발 중인 SLBM이 미국 정찰위성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단, 관련된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미국이 우리 정보당국과 공유했는데, 25일까지 드러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 KH-12 개량형 정찰위성이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SLBM 실물을 포착했다.”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3형 계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극성-3형은 종전 북극성-1형(최대 사거리 1300㎞)에 비해 크기도 커지고 사정거리도 2000㎞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잠수함 출항 등 SLBM 발사가 임박한 징후는 아직 포착하지 못했다.”


북한이 SLBM을 도발할 가능성은 지난 9월 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이 SLBM 시험발사 준비 상황을 암시하는 활동이 인공위성으로 포착됐다”고 밝힌 이후 꾸준히 그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CSIS는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북한 신포 조선소내에 여러 선박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기존의 SLBM 발사 시험대가 장착된 바지선을 해상으로 끌어낼 때 사용했던 선박과 유사하다”면서 “이번 활동이 잠수함 탄도 미사일 시험대에서 발사된 북극성 3호의 시험 발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北 SLBM 발사 준비 정황 포착, 美 대응은?(9월 5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528] 北 SLBM 발사 준비 정황 포착, 美 대응은?


[北 김정은, 과연 ICBM과 SLBM 내세워 무력시위 할까?]


북한은 지금 경제상황도 최악이고 당장 식량난으로 고생할만큼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규모는 지난 2018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나, 2015년 노동당 창당 70주년 열병식과 비슷할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당시에는 15만명 정도의 북한 군인과 평양 주민이 동원됐었다.


특히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9월 20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평양 외곽의 미림 훈련장에서 '미사일 관련 차량'이 포착됐다고 23일 밝힌 바 있다. 물론 "판독하기에는 이미지 해상도가 낮지만 차량의 크기와 모양이 이동식발사차량(TEL)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도 열병식 연습이 진행 중인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을 수 있는 신형 이동식발사차량(TEL) 2∼4대가 포착되었다면서 38노스의 발표를 확인해 주었다.


문제는 이 차량의 크기를 봤을 때 핵탄두를 미국 전역에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신형 TEL이 화성-15형용 기존 TEL의 차체 골격(섀시)이 보강되고, ‘자체 발사 메커니즘을’ 갖췄을 것으로 미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ICBM을 TEL에서 곧바로 쏴 올릴 수 있게 돼 미국에게는 기습 효과가 배가되면서 더 위협이 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때는 일단 ICBM을 TEL로 운반한 뒤 지상발사대로 옮겨 발사한 바 있다


미 당국은 “여러 정보를 통해 분석했을 때 ”화성-15형 신형(new variant)이 열병식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화성-15형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 전인 2017년 11월 29일 시험 발사했는데, 당시 우리 국방부는 “정상 각도 발사 시 사거리 1만3000km 이상”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의 열병식 연습 현장에서 ICBM용 TEL이 잇달아 포착되면서 미 정보 당국은 ‘최종 리허설’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양의 미림비행장에는 현재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용 TEL 10여 대도 집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미국 정보당국은 미림비행장에서의 열병식 연습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만약 그 연습장에 ICBM이 포착된다면 김정은도 10월 10일 행사장에 나온다는 뜻이고, 이는 2018년 2월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이후 2년 8개월 만에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ICBM 등 전략무기를 대거 동원해 무력시위에 나설 징후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다독이는 美, “대화하자!”]


미국은 지금 북한이 퍼펙트스톰의 최악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향한 전면 도발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면서 최근들어 적극 북한과의 대화 용의를 비쳐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9월 15일, “북한과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어떤 노력이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노딜 이후 중단된 미·북 협상이 최근 들어 다시 양측 간 물밑 접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김여정의 미국 방문설까지 나돌았다. 그만큼 미국과 북한간에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었다.


미국은 분명 북한에 심도 깊은 대화를 제의했으며, 김정은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라고 우리 신문은 분석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사면초가 김정은, 미국 손 붙잡을까?(9월 18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541] 사면초가 김정은, 미국 손 붙잡을까?


당시 우리 신문은 오는 10월 10일의 열병식에 ICBM 등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무기들이 나오고 SLBM 도발 징후가 보인다면 김정은은 미국과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면대결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판단했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불행하게도 김정은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자극하면서 위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미국은 25일(현지시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5차 총회에서 미국이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재키 월코트 대사를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언명한 것이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북한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美 대북 감시도 강화]


이러한 대화 제의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미군기지에 배치된 E-8C ‘조인트 스타즈’ 지상감시 정찰기가 26일 새벽 수도권 상공으로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찰기는 지난 3일에도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9·9절)을 앞두고 수도권 상공에서 포착된 바 있다.


미 공군 소속 특수작전기인 C-146A ‘울프하운드’ 특수작전기가 25일 일본 가데나기지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로 비행한 것이 포착됐다.


또한 미 해군 EP-3E 정찰기도 같은 날, 수도권 일대 상공에서 대북 정찰비행을 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으로의 전략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1일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ㆍ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ㆍ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신형무기 추가 생산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전략물자를 들여오는 통로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그러한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국은 또한 중동의 이란에 대한 숨통을 조임으로써 동시에 북한에 대한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모즈타바 졸누르 이란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한성주 주이란 북한 대사를 만나 미국의 제재에 맞설 ‘제재 국가’ 모임 발족을 제안한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란 커넥션’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더불어 대북제재로 돈줄이 마른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 전수를 통해 이란으로부터 외화를 공급받는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제재 회피에 사용해온 선박환적 등 밀수 및 돈세탁 방법 등을 이란에 알려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북한 제재를 모두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대 이란 제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과연 김정은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자기 갈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막판에 미국의 손을 잡을 것인지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일단 상황은 김정은이 미국의 손을 뿌리치고 제 갈 길을 가는 쪽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북한은 그야말로 참혹한 겨울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남쪽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마음껏 지원해 줄 방법도 없다. 마음은 원이겠지만 미국의 제재에 걸리기 때문이다.


지금 김정은에게 남쪽 정부는 안중에도 없다. 한국은 김정은에게 있어 단지 ‘별책부록’ 쯤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 남쪽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없다. 더불어 남한이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지원을 해 줄 능력도 안 된다는 것쯤은 다 안다.


결국은 미국이다. 미국과 뭔가 결판을 내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자신들이 숱하게 써왔던 전략, 곧 ‘벼랑끝 전술’이라는 카드를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처럼 꺼내든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김정은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미국을 위협하려 할까?


한미정보 당국의 판단으로는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한 뒤 미 대선(11월 3일)에 맞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위협을 극대화한 후 미국의 차기 정권과 협상에 나선다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김정은의 뜻대로 끌려가지 않으면 마지막 카드로 ICBM 발사를 꺼내들 수 있다고 본다.


고체연료 엔진이 장착된 신형 ICBM은 액체연료 엔진을 이용한 기존의 화성-14·15형 ICBM보다 추력이 강해 미 전역 대부분에 다다를 수 있고, 사전에 연료 주입도 필요치 않아 이동식발사대(TEL)에 세워서 발사까지 1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서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10월 10일의 열병식에서 ICBM을 전 세계에 선 보이면서 김정은이 대미 핵 타격력의 완성을 선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과연 김정은의 계산대로 맞아 떨어질까? 김정은은 과연 미국을 위협하는 카드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까?


결론을 말하자면 김정은의 ‘최후의 협상카드’인 ‘벼랑끝 전술’은 한마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오판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인다. 진짜 김정은이 지금 상황에서 ICBM을 평양 한복판에 펼쳐 놓는다든지, 아니면 SLBM 시험발사를 한다는 것은 진짜 큰 실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최종적인 판단,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덧붙이는 글]
[영상은 9월 27일 오전 8시에 오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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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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