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간명한 원칙대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감세했고, 기업들이 이렇게 확보한 재원이 민간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면서 사실상의 완전고용에 해당하는 4.1%라는 최저의 실업률, 월 2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1분기 5.4%라는 9년래 최고의 성장률 예상치를 끌어내고 있다.

▲ 마거릿 대처는 비대한 공공과 저생산성의 영국병을 고쳤다.

과거에는 마거릿 대처가 그렇게 영국병을 고쳤고, 비대한 공공과 저생산성의 위기에 빠졌던 영국은 다시 그 위상을 되찾았다. 프랑스의 77년생 대통령, 오스트리아의 86년생 총리도 이 간단한 이치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이다.

오직 한국의 좌파 국가설계주의 집권세력만이 이미 공공부문 밥그릇과 조직을 거머쥔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이해에만 복무하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성장동력을 앞당겨 탕진하는 모습이다. 그 결과물은 통계집계 이래 최악의 청년실업률 9.9%, 최대의 실업자수 103만, 한국 홀로 4분기 마이너스 성장 -0.2%로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당장 몇년간 과거의 유산과 민간의 여력을 파먹으면서 생색을 낼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체력이, 도그마에 빠진 집권세력의 어리석음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지만, 모쪼록 그 후에라도 깨닫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경제의 상식으로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다행일까.

현명한 자는 타인의 경험에서 깨닫고, 평범한 자는 겪고서야 깨달으며, 어리석은 자는 겪고 나서도 깨닫지 못한다. 미국은 현명했고, 유럽은 평범했으며,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는 어리석었다. 한국은 어느 길을 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