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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6 0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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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에 나서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부자증세’를 주장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강성노조에 손사래… 우리나라 좌파들은 고임금 귀족노조 지원
-다른 나라들 그리스, 베네수엘라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그 정책 답습


1.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화에 앞서 경제 발전과 근대화에 성공하였고 그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 좌파들은 산업화는 커녕, 당장의 빈곤을 극복하기도 전에 먼저 민주주의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2.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려고 경쟁 하고 있다.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카드로 미국으로의 기업, 자본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일본, 영국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합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좌파들은 법인세를 여전히 ‘부자증세’라고 말하면서 마르지 않는 샘인 것처럼 말한다.


3. 이른바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국제 사회 북한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우려한다. 북한에 흘러간 대북지원금은 통치자금과 무기 개발비로 전용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좌파들만 여전히 햇볕정책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고 있다.


4. 전세계 모든 국제기구, 경제전문가, 석학들이 한국의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극복하지 않는 한 성장이 어렵다고 말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한국의 강성노조에 손사래를 친다. 들어왔다가 노조 때문에 철수한 기업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좌파들만 노동개혁을 ‘개악’이라면서 고임금 귀족노조의 편을 들고 있다.


5.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안전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의 원전을 수입하려는 국가는 많다. 그리고 원전은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좌파들만 한국의 원전 기술을 무시하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엄청난 재앙이 터질 것처럼 말한다.


6.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다. 셰일가스 혁명과 함께 미국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으며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일본 역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힘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 강력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들만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떨어지고 중국에 가까워지려고 한다.


7. 좌파들이 ‘롤 모델’이라며 배우자고 한 나라들 중에 오늘날 위기에 직면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대안이라고 말한 베네수엘라는 망했고, 그리스는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쿠바, 부탄 등등도 마찬가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제2의 그리스,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겠다고 경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들만 베네수엘라, 그리스가 한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자고 말한다.


8.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매출 중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삼성전자의 해외매출 비중은 90%에 달한다. 현대차 매출의 61%가 해외 매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들만 여전히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지갑을 털어서 부를 쌓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 나가고 싶으면 어디 나가서 해봐라”고 말한다.


▲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강성노조에 손사래를 친다.


9.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 발전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에 속한다. 저개발 국가들이 저마다 새마을운동을 배우겠다고 하며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수입하려고 한다. 박정희의 산업화 리더십에 대한 찬사는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들만 “박정희가 없었어도 경제발전이 가능했다”고 큰소리 친다.


10.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에 대한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들과 국제 기구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탈북자들을 강연자로 섭외해 직접 인권 탄압의 현실을 들으려고 하는가 하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기록화,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들만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해서 모른척한다.


11.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자유무역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 발달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 특히 한미FTA는 한국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며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설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좌파들만 FTA 같은 거 맺으면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하고 병원비가 폭등할 거라고 말한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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