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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7 1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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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위안부문제 합의 환영. 탈원전은 경제를 피폐화할 것이라고 생각해 비판
–대체로 시장경제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에 따른 보상을 잘 받는 편
–불평등은 대중의 증오와 분노 자극하는 데 효과적. 그래서 진보연하는 인간들이 분노 선동

친구가 다음과 같은 카톡을 보내왔다.


나도 너의 가족만큼 된다면 지금 한국 보수가 주창하는 논리를 따르겠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지난 세월 보수의 정책을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바꿔보려는 것이지. 좀 지겹다는 것이고 없는 놈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나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내가 기득권층인가? 나는 본가나 처가로부터 단 돈 한 푼 증여 받은 일 없고, 앞으로도 단 돈 한 푼 상속 받을 일도 없다. 나는 회사에서 학벌이나 학연 덕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벌을 내세우거나 학연을 이용해 승진한 적도 없다. 우리 애들도 어떤 연줄이나 청탁을 통해 OO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이 보수라 생각한 적도 없고, 보수/진보에 대한 세간의 정의나 개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진보라 자처하는 인간 중에 자신이 왜 진보인지 제대로 설명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다. 그냥 자신이 진보이니 정의롭다고 주장하고 남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많더라.


나는 한국 보수(자한당)가 주창한 논리를 그대로 따른 적도 없다.

다만, 어떤 정당이든 그 정책이 합리적인지, 현실적 대안인지, 효율적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민과 대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에 따라 옹호하거나 비판해 왔다.


일례로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합의도 환영한 반면, 문재인의 탈원전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피폐화하고 서민과 대중들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 비판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해 반대한다.


박근혜가 보수라서 그의 정책을 지지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이 진보라서 그의 정책을 비토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불평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빈곤계층의 감소와 빈곤층의 경제적 여력이 향상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못 살아도 평등하면 좋다는 것에 찬성하지 못하며, 다소의 불평등이 있더라도 현재의 빈곤층의 삶이 더 나아지고 극빈층이나 빈곤층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제2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대한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대집(오른쪽부터) 대한의사협회장, 홍준표 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명연 의원 [Newsis]


그래서 문재인의 문케어 등 포퓰리즘적 정책은 베네주엘라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될 것으로 보아 반대한다. 문재인 정책은 모두 못 살게 되면서 불평등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불평등지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 지니계수는 오히려 노무현 때보다 박근혜 때가 더 낮아 불평등은 완화되었고,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 규모(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 불평등지수가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독일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모른다.

500만, 1천만 규모의 북유럽 국가, 벨기에, 네덜란드 등을 예로 들며 불평등지수가 높다고 자칭 진보진영이 설레발치지만 이런 소국들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지니계수가 더 낮은 게 우리나라다.


통계나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에 자칭 진보들은 젬병인 반면,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그리고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증오와 분노를 유발하려고 통계나 자료를 왜곡해 분석하고 오도하는 데에는 능숙하다. 나는 이런 자칭 진보들이 싫다. 그래서 이들을 열심히 깐다.


불평등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데,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도 많다. 자유경쟁의 결과는 불평등일 수밖에 없다.


인간 사회든, 물리적 현상이든 프라이스 법칙이 나타난다. 집단의 숫자의 제곱근의 사람이 그 조직이나 사회의 일의 50% 이상을 한다. 만 명의 조직이 있다면 100명이 그 조직의 50% 일을 한다는 것이다. 20대80의 사회가 되는 이유도 그것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함이다. 즉 차별적 보상과 대우(불평등)를 우리 스스로 원하고 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 본성을 선악의 잣대나 정의나 가치로 평가할 일은 아니다. 자연스런 인간의 본성이고, 이 본성이 사회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다.


만약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동일한 평가나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 차별적 대우를 요구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정작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평등을 요구하는 모순을 저지른다.


물론 세상사가 모두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50 중반을 살아보며 느낀 것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시장경제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편이더라.


니 아들 OO이를 보라.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나이에 1억 받는 젊은이가 우리나라에 몇 %나 될까? 1억 연봉이면 전체 상위 5% 이내다. OO이가 열심히 공부해 OO대학 가서 해운사에 취직해 5대양을 누비는 일을 하니까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장시간 고립된 선박에서 생활하는 데 따른 보상과 그 역할을 수행해내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들인 노고에 대한 댓가일 것이다.


아무나 OO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을 맡기지도 않으며 시장(기업)은 그만큼의 보상도 하지 않는다. 또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OO이가 하는 일을 하려는 사람도 없게 된다. 시장은 그 쌍방의 접점을 찾아 연결해준다. 그래서 나는 시장경제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으니 꼼수가 낄 여지가 적다. 그리고 시장은 오픈되어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다. 이 자유로운 경쟁은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진보연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은 경쟁 그 자체를 부정시하고 없애려 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찾는 것이야말로 넌센스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원동력 – 괴벨스


우리나라 자칭 진보세력들은 겉으로는 파쇼를 극도로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파쇼가 이용한 전략을 그대로 원용해 써 먹는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 광우병, 세월호로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켜 정권까지 잡고, 정권을 쥐고서는 재벌을 대중의 타깃으로 삼아 또 다른 증오와 분노의 대상을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항공과 삼성을 두드려 잡고 있다. 고소 고발도 없는데도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는 민첩성을 보이지만 드루킹 사건은 수사는 하는 척만 한다. 참 치사한 놈들이다. 그리고 이에 놀아나는 국민들도 참 한심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자칭 진보세력은 대중들의 증오와 분노를 유발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 한다. 불평등이란 대중들의 증오와 분노를 자극하는 데는 특출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조국, 장하성, 이재명, 박원순, 김기식, 홍종학 등 진보연하는 인간들이 불평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대중들에게 분노하라고 선동한다. 그래놓고 지들은 온갖 비열한 짓과 꼼수를 동원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참 뻔뻔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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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벗 '제3의 길' 칼럼니스트 길벗 '제3의 길' 칼럼니스트의 다른 기사 보기
  • 직장인. 가치 판단 이전에 사실 판단을 우선해야 하고, 좌우와 보수/진보의 이념 이전에 fact에 기반하여 형평성, 일관성, 비례성을 갖춘 합리적, 논리적 주장과 의견이 토론에서 오가기를 바란다. 실증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거짓이 신화가 되고, 그 신화가 역사적 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막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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