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은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해 정책 정치를 펼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보수가 강조하는 자유는 영어로 ‘Freedom’이라 번역되고, 진보가 강조하는 자유는 ‘Liberty’로 번역됩니다. Freedom은 ‘정부로부터의 자유’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 시장중심주의를 뜻하고, Liberty는 ‘정부를 통한 자유’로 정부 개입을 통한 평등의 추구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격한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보수와 진보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Freedom’과 ‘Liberty’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Freedom’과 ‘Liberty’란 두 개의 날개를 활짝 펼쳐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치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젊은 지도자들이 대거 등장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의 일성이다.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원회 위원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던 정 이사장은 기존 정치권이 권력 다툼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국민 삶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선 현재 정치권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는 게 정 이사장의 주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은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해 정책 정치를 펼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영남일보]

▶청년들은 현 정치권을 어떻게 보고 있나.

“시대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가계부채 증가, 소득 양극화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 정당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국민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목표로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실현되는 시장경제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제 역할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능력하기까지 했다. 또 현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권과 환경 등의 사회적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는 정부가 돼 줄 것이란 믿음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정부가 될 것이란 확신을 갖지는 못하겠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실정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 때문에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많다. 

“국민들은 보수 정당이 전문성을 갖고 법치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잘 실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의식이 분명한 정당이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우파정치인들이 부패하고, 권력 지향적인 정치를 해도 참고 이해해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수 우파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임무와 책임을 지키지 않고, 법치를 무시했다. 나아가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지해주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안겼다. 사실 보수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위기라고 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정치인이 ‘국민 권리와 행복 추구’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정치인은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구상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특히 정치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헌법정신과 헌법가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TK 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이 ‘진박이다, 친박이다’라고 자처했던 모습은 이 나라의 청년으로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치와 정책을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가 문제다. 권력추구형 정치는 가치와 정책보다는 권력자와의 인간관계를 형성해 정치를 한다. 그래서 권력자가 권력을 잃으면 자신의 생각과 정책은 달랐다며 거리를 두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은 지지 않은 채로 또다시 정치도전을 시작한다. 이런 모습에 정책 정치를 기대하는 젊은이들이 실망하는 것이다. 현재의 보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다시 선택받기 위해선 같은 실수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보수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가. 

“안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의 자유와 창의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전문성을 가진 집단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를 자유 대 반자유(종북좌파정권)란 프레임에 억지로 끼워 맞춰 지지를 얻으려는 이념구도 정치방식을 끝내야 한다. ‘행복한 국민의 삶’이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는 젊은 정치인들을 막지 말아야 한다. 동일 지역구 4선 금지, 선거연령 만 18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문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젊은 지도자들이 대거 등장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 정치를 진단한다면. 

“TK가 보수정당에 대해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줬다. 과거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원회 위원장을 하던 당시 TK지역에선 ‘우리는 무조건 새누리당이야’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들어서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젠 TK지역민들도 TK 지역 출신 정치인이 반드시 해당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 출신의 정치인과 지역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해당 지역만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국가 전체를 골고루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를 할 때 후보자의 정책을 더 살피고, 기존 정치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겠다는 인식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일당독점 구도 속에선 정치인들이 지역주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투표를 통해 정치인이 심판을 받고 견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탓이다. 심판과 견제란 투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결국 능력과 정책을 보고 뽑아야 한다. TK 지역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더 긴장하고, 실력과 능력을 철저히 갖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정치 생태계는 지역민들 스스로 조성해야 한다.” 

▶오는 6월 TK지역의 지방선거를 전망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크게 부딪칠 것이라 본다.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 건재하기만 한다면 폐해가 컸던 TK의 일당독점 구도가 깨지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해 정책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초미의 관심사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행안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다. 이와 별도로 TK 지역민들께서 정당과 이념으로만 보지 않고 후보자의 의지, 가치, 신념, 정책 등을 보고 투표해주셨으면 좋겠다. 지역 정당 구도가 바뀌어야 보수 우파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보수정당의 청년들이 각성을 하고, 경쟁력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현호 이사장은?

▲1987년생 ▲인토피아 대표 ▲미래학회 청년이사/미래세대위원장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내일을위한오늘 대표/운영위원장 ▲전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원장 ▲전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 ▲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전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1기 집행의장 ▲전 한양대 총학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