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비서실장이 우한코로나 방역에 대해 자화자찬을 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 사망자 OECD 36국 중 27위"라는 노영민 靑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관련하여 "한국의 우한 코로나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은 OECD 회원국과의 객관적인 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면서 “우리나라의 사망자 숫자가 OECD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아주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 노영민 실장의 페이스북 글

노 실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가 집계한 데이터를 인용해 "4월 8일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 당 사망자 수는 4명으로 스페인(300명), 이탈리아(283명), 프랑스(158명), 영국(91명), 미국(39명) 등에 이어 OECD 36개국 중 27위"라고 썼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 당 확진자 수는 203명으로, 스페인(3036명), 이탈리아(2243명), 프랑스(1671명), 독일(1285명), 미국(1210명) 등에 이어 30위"라면서 "우리보다 인구 100만명 당 확진자 수가 적은 나라들은 총 검사 건수가 우리의 약 1/10 수준인 멕시코, 일본 등"이라고 했다.

[죽음마저 자랑거리로 삼은 노영민 실장]

노영민 실장은 코로나 자화자찬을 하면서 우선 외교적으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 다른 비교도 아니고 사망자 수를 가지고 “누가 많이 죽었네, 적게 죽었네”하는 것은 국가간 외교라는 차원을 떠나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적게 죽었으니 우리 능력이 뛰어난 것이다? 도대체 사람됨의 도리로서 해서는 안될 짓 아닌가?

마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외국인 입국차단 문제와 관련해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방역에 자신이 없는 수준 떨어진 나라”라고 말한 것이나 도긴개긴이다. 강경화 장관 말대로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도 모두 방역에 자신이 없는 나라라는 말 아닌가?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강력한 외국인 입국 차단 정책을 통해 ‘방역모범국’이 되었는데 그들 나라 역시 잘못된 정책을 폈다는 것인가?

노 실장 말대로라면 “우리는 200명밖에 죽지 않았으니 얼마나 잘한 것인가?”라는 것 아닌가? 이게 도대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 덜 죽었으니 괜찮은 나라”라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우한코로나로 인해 죽은 희생자 수를 가지고 이렇게 자화자찬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노실장의 패륜적 발언을 보다 못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연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극적인 죽음 앞에 랭킹 놀음이 왠 말인가"라며 "노 실장 가족의 일이었다면 이럴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는 코로나19로 거의 패닉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에, 다른 나라의 어려움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의 발언은 역대급 망언이자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은 첫 사망자가 나오자 눈물로 국민 앞에 사죄했다고 하는데 정작 2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정부여당 인사들은 변변한 애도 표시는 못할망정 자화자찬과 정부 치적 쌓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여당은 한술 더 떠 국가 공무원인 정은경 본부장의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이용하는 뻔뻔함도 보였다”고 꼬집었다.

민생당 선대위 문정선 대변인도 "노 실장이 코로나 사망자를 놓고 순위를 매기는 짓을 벌였다"며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국민들의 상처에 비수를 꽂은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숨조차 그저 정권 홍보의 도구로나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바이러스에도 국경이 없지만, 생명에도 국경은 없다. 코로나 사망자 숫자는 순위를 매기는 스포츠 중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마디로 노실장은 그런 말 들어도 싸다.

[진짜 봐야할 것에는 눈 가린 청와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

노영민 실장은 유럽 나라들이 즐비하게 포진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방역 우수성을 자화자찬했다.

노영민 실장은 비교의 기준 자체를 잘못 잡았다. 우선적으로 비교하려면 최초의 발원지인 중국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방역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먼저 비교했어야 했다.

우선 한국과 대만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일시도 비슷했다. 좀 더 폭 넓게 보자면 2월 2일 당시 우리나라는 확진자 15명이었고 대만은 10명, 싱가포르는 16명, 홍콩도 13명으로 거의 비슷했다.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4월 10일 0시 현재 대만은 확진자 380명에 사망자 5명, 싱가포르는 확진자 1910명에 사망자 7명이다. 그리고 홍콩은 확진자 973명에 사망자는 겨우 4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확진자 10423명에 사망자는 무려 204명에 이른다. 노영민 실장은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거의 같은 시기에 확진자를 냈던 나라들이고 발원지 중국에 인접해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나라들인 이들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가?

중국에 인접한 아시아권 전체와 비교해도 한국이 가장 높다. 인구 3263만명의 말레이시아는 확진자 4228명에 사망자는 67명이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천만명 정도 더 많은 태국도 확진자 2423명에 사망자수는 32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인구수 1억 958만명의 필리핀도 확진자 4076명에 사망자수는 203명이다. 우리나라보다 의료수준이 훨씬 뒤떨어지는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의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 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방역을 잘했다고 자랑질 할 수 있는 것인가?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더 높다. 그러면 더 할 말 없지 않은가?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뒤늦게 팬데믹이 온 유럽의 OECD국가들과 비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 더. 만약에 우한코로나 발생 초기에 지금 같이 200여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중국 눈치를 보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을까? 만약 예상을 하고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안했다면 이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거역한 반국가범죄이고, 모르고 그랬자면 무능 그 자체다. 

분명히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최대의 방역실패를 한 나라다.

[외국 언론도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는 나라, 한국]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차례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이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한번 왜 실패인지 정리해 보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지난 3월 13일자에서도 북미와 유럽이 본받아야할 모범 사례(best practices)로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를 이유로 방역에 실패한 국가로 평가했다.

①중국과 가까우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료 시스템을 향유한(enjoy) 국가

②초기의 느린 대처와 뒤이은 감염 폭발로 비난을 받은 국가

③섣불리 방역 승리를 선언했다가 정치적 반발에 직면한 국가

이와 달리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 엄밀한 검역과 엄격한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중 집회 금지,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을 거론하며 기사 내내 극찬이 이어졌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야 외국인 입국 엄격 제한책을 꺼내들고 한국인의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들에 대해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문재인 정부를 어찌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지 않은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호평을 받는 것은 정부 대응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공들을 마치 대통령의 것인양 가로채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임진왜란 때 왜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의주까지 피난 갔다가 의병들의 공로로 한양으로 다시 돌아온 선조가 “다시 강토를 회복한 것은 옛날에 없던 공적”이라며 자화자찬한 것과 뭐가 다른가? 백성들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탈취한 선조, 국민들의 공로를 대통령이 잘해서인양 자랑하는 문재인 대통령. 똑같지 않은가?

[진정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훨씬 중요하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민들 목숨 몇 명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으로 여기는 듯 싶다.

국민의 목숨보다 정권의 안위가, 눈앞의 선거 승리가 더 중요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미래통합당 대변인의 말 그대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염치도 없는 대통령 측근이 국민의 생명을 두고 숫자 놀음이나 하는 모습, 국민은 도무지 참기 어렵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금지 조치만 제때에 취했어도 이렇게 200명 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코로나 방역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권이 또 어디 있을까?

하나만 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달 화상으로 진행될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연설 해줄 것을 요청하자 문재인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이러한 요청 자체가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우수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했다. 집권여당 민주당 후보들도 일제히 ’국격 상승‘이라 떠들어댔다.

그렇다면 하나만 물어보자.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것은 또 뭔가?

심지어 대통령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때인 지난 2015년 5월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석대표연설을 했고, 2013년 5월에는 진영 전 장관이 제66차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때도 전재희 전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었다. 심지어 유시민도 장관 시절에 특별연설을 했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 기조연설이나 특별연설은 수두룩하게 많다.

그런데 그 연설을 가지고 저렇게 자화자찬하고 홍보질 하는 것, 진짜 부끄럽지 아니한가? 하기야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저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