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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0 15:01:04
  • 수정 2018-01-30 15: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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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나 현 집권세력 비판하는 글 올라오면 “다스는 누구 꺼?” 댓글 달며 물타기하는 김어준 추종자들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가 박연차에게 640만 달러 받은 것, 노무현 부부가 피아제 시계 받은 것도 수사해야
-땡전 한푼 받지 않은 박근혜는 탄핵 당하고 구속됐는데 이명박과 권양숙 등 예우 받는 것도 법치주의 위반



요즈음 인터넷에서 문재인이나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 문꿀오소리인지 달빛기사단인지 하는 친문 좀비들이 “다스는 누구 꺼?”라는 댓글을 달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를 합니다. 이 유행어를 만들어 문꿀오소리들에게 유포하라고 은연 중 지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김어준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문제가 될 때에는 “김이수 힘내세요”로 포털 검색어 순위에까지 개입하면서 여론 조작에 나서더니, 다시 “다스는 누구 꺼”를 유행어를 만들며 국민들의 눈길과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스는 누구 꺼?”라는 말이 도는 것을 보면 문재인이 자신의 무능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전전 정권(이명박)도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공격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문재인의 적폐 청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폐 청산’ 대상의 범주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정해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BBK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도 다시 조사해서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겠죠. 당시(2007년) 노무현과 이명박이 딜을 해서 노무현 정권의 검찰이 BBK 수사를 얼렁뚱땅 마무리해 덮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BBK 사건은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재수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시에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 연OO(노무현 조카 사위)가 박연차로부터 640만 달러 받은 것과 노무현 부부가 박연차로부터 1억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은 것도 적폐가 분명하니 재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보수측 시민들이 권양숙 등의 640만 달러 수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과거에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와 논리라면 이명박의 BBK 사건도 과거 검찰이 수사해 종결했던 것임으로 재수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재심했던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명박과 노무현 가족이라고 예외일 이유는 없지요. 이명박의 BBK 사건, 노무현 가족의 640만 달러와 피아제 시계 수수는 비리의 증거가 있는, 실체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땡전 한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하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데 이명박과 권양숙 등 노무현 가족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예우를 받으며 멀쩡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BBK 사건은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 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임을 이용해 당시 노무현의 검찰은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의 청와대와 집권 여당 민주당, 현 정권의 검찰이 BBK 사건과 640만 달러 수수 사건을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부도 법리와 증거에 의거하여 두 사건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어준이 ‘다스는 누구 꺼’라는 유행어로 모든 의제에 물타기를 하자, 그러면 ‘바다 이야기는 누구 꺼’라는 역질문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김어준이 혹 떼려다 혹 붙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다 이야기’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이 지난 19대 대선 자유한국당 경선후보로 나왔을 때 바다 이야기에 대해 기자회견한 전문을 올립니다.


▲ ‘바다 이야기’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바다이야기 수사와 관련하여]


전 이게 좀 오래되어서 사실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묻힐 사건이 아니에요.

2006년도에, 제가 당시 대검 실무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었던 ‘바다이야기’ 사건!

그때 이 도박으로 인한 빚이 6조원이었다.

그때 제가 대검찰청에서 담당 강력과장으로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했다.

전국에 사행성 게임장이 만 개였다.

그거 단속하면서 “이 게임기를 만든 제조업체를 수사해야 된다”, 나아가서는 “상품권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다”라고 하였다.

이거는 그냥 상품권만 찍어내면, 어머어마한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 검찰총장, 중수부장은 그 상품권 수사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던 강력부에서 수사하려고 했는데, 수사 못하게 하고 중수부에서 가져갔습니다.

당시 중수부장이 박영수! 이번에 특검하신 분입니다

가지고 가서는 수사결과는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사행성게임장이 원래 대검강력부(관할) 소속인데, 우리는 단속을 하고 수사를 하다가, 수사지휘권을 중수부에 빼앗긴 거에요.

그래서 당시 강력부장이 경대수 검사장이었는데 항의하며 사표를 냈었습니다.

저도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경대수 검사장이 “너라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표를 내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저는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컨대 바다이야기 사건 수사, 당시 저는 바다의 널려진 사행성 게임장 치우다 골병이 들고, 한 사람은 사표 쓰고 나가고, 저는 고생만 하고도 큰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

오물만 치우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끝났었다.

이제 다시,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거 다 확실하게 재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것이다.

한가지만 더, 그때가 2006년이었는데요, 당시 상품권 발행비리에 정권 실세들이 굉장히 관여되어 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가 무수했는데, 그때 만약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비극적 최후를 맞지 않았을 거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쉬쉬하고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노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권이 바뀐 뒤에 이루어져서 그런(자살) 결과가 나왔다.

그때 정말 털 거는 털고, 확실하게 밝힐 거는 밝혔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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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가치 판단 이전에 사실 판단을 우선해야 하고, 좌우와 보수/진보의 이념 이전에 fact에 기반하여 형평성, 일관성, 비례성을 갖춘 합리적, 논리적 주장과 의견이 토론에서 오가기를 바란다. 실증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거짓이 신화가 되고, 그 신화가 역사적 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막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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