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무사 해체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군의 정보수사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에 대해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 및 언론들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리며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좌파들의 소설쓰기“라고 맞받아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기무사의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선포 검토 배경]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했던 당시인 2017년 3월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무사의 문건은) 당시 촛불집회가 전례없이 규모가 컸으며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무력시위나 물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탱크 투입 및 발포 가능성까지 시사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계획은 군으로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력으로도 진압할 수 없을만큼 치안이 극도로 무질서해진다면 당연히 군은 비상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 안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 "정권탈취 쿠데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마디로 ”정권탈취를 위한 쿠데타“라고 정의하면서 공세의 도를 높이고 있다.

이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계엄의 대상, 위수령 발동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 자체가 틀렸다“면서 ”백보 양보해서 준비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걸 왜 기무사가 하나?“라고 반문했다. ”검토를 했어도 합참에서 해야 맞다“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도 민주당의 기무사 집중 포화에 힘을 더했다.

추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는 더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면서 ”기무사는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개혁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기무사가 지난 정부에서 정치에 관여하고 민간을 사찰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기무사 개혁을 적폐청산의 주요 과제로 삼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반격, "민주당은 거짓선동"]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태흠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김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미애 대표와 일부 의원이 기무사가 쿠데타를 계획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거짓선동으로 기무사를 와해하려고 여당대표가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당시 극렬한 대립상황에서 치안 불안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를 가정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요사태와 과격행동에 대비한 것을 촛불집회 탄압으로 호도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진실은...]

*쟁점 1: 문건이 쿠데타 실행방안 또는 군정 획책인가의 여부

추미애 대표의 주장이 그러하다.

그런데 추대표의 주장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문건의 본질은 탄핵국면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국정혼란과 무질서를 대비해 군으로서 대비를 검토한 문건일 뿐이다.

문건에는 북한이 2월 12일 북극성 2호를 발사했고, 3월 한미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다.

이철희 의원이 ”검토를 하더라도 합참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던 것은 북한의 도발 요인을 배제했을 때는 맞다. 그러나 북한 요인이 개입된다면 기무사에서 검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기무사는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기관이다.

그러한 혼돈 상황에서 그러한 검토를 안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쟁점 2: 문건 검토의 배경, 오히려 계엄령 선포에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건을 보면 위수령과 계엄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시위격화와 국정마비, 다수의 사상자 발생으로 군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비상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치안회복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단체, 언론들은 이 부분은 완전히 빼고 엉뚱한 주장들을 한다.

자신들이 침소봉대에 필요한 부분만 핀셋으로 콕 뽑아 편집하여 왜곡 확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쿠데타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민주당 등은 문건에는 있지도 않은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전형적인 좌파들의 선전선동술이다.

[국정원 해체, 기무사 무력화...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가?]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북한의 비핵화를 핑계로 사실상 무장해제에 들어갔다.

국정원의 북한 감시 기능도 무력화되었고 이젠 기무사도 무장해제 하려 한다.

도대체 있지도 않은 기무사의 쿠데타 설로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집권 여당,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떤 작품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일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또다른 적폐몰이를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문재인정부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