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방문중 기무사 문건 관련 수사 특별지시한 문대통령]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를 특별 지시한 것은 해외순방 중 이뤄진 첫 특별지시 사례로 꼽힌다. 

사안의 심각성이 기무사 수사에 대한 특별지시를 귀국 후 시점으로 미룰 만큼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수사를 지시했다. 

문재인정부의 탄생 기반을 촛불혁명에 두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현 정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신속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책임없나?]

문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기무사 문건이 작성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의 하나가 탄핵 기각시 폭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 16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라는 질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문재인 전 대표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누구나 그러한 우려를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엄청난 인파가 모였던 촛불집회의 배후에 향후 집권 여당이 될 수도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 기각시 혁명’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기무사 문건, 과연 어디가 문제인가?]

기무사 문건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권탈취 쿠데타’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민주당 등이 선동하는 것처럼 문건에는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동원"이라는 용어가 있지도 않다.

그 문건 전체를 공개한다. 독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길 바란다.

[기무사 문건,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하고 결론도 낼 듯]

기무사 문건? 

수사하나 마나다.

대통령이 이미 세세한 수사 방향을 다 제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순방지인 인도 현지에서 특별지시를 내릴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그런 의견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순방을 다 마친 뒤에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것은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해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시했는데 다른 곳도 아닌 국방부 산하의 군 수사대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

결국 기무사는 사실상 해체의 길로 갈 것이다.

이러한 ‘대단한 쇼’를 제일 반기고 즐길 사람은 누구일까?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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