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금

그러면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 개혁은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라서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서는 민망하게도 노동운동의 대부니 뭐니 하면서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저가 한 이야기를 인용했더군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웃 나라 일본은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상당한 부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지지를 받는 정권이 선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정부를 세우는 데 앞장을 선다면 아마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입니다. 사실 복지국가를 만들든 기본소득제를 하든 그 많은 좋은 주장들이란, 도대체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마구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고 심지어 불법 체류자를 법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하층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심각함에 비추어서 너무나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른바 진보라는 진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인권 문제로만 다루고 있으며, 하층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주장하면 바로 극우 인종주의자로 몰릴 위험에 처합니다. 반면 이른바 보수라는 진영에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운영하는 분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공장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쉬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층 노동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들의 임금,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용접이나 금형 같은 기술직도 20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청년들은 그런 일들, 육체노동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사무직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아예 고대 아테네가 노예를 부렸듯이 육체노동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육체노동의 임금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배관공과 의사의 임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선진국처럼 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청년들이 몸을 쓰는 노동을 하고 손으로 배우는 기술을 익혀서 당당한 시민으로 결혼도 하도 아이도 낳아 기를 수 있어야죠. 그러면 대학진학률이 80%라는 낭비도, 갖가지 교육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하층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장의 법칙에 따라 올라가면 굳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아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업의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외국으로 옮기는 기업이 있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의 중산층은 외국인 노동자 200만 명 덕분에 유지되는 낮은 서비스 요금과 외식비 등으로 인하여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최고 수준의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말하면서 사실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폭로해 마땅한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 연금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의 ‘사수’를 외치는 공무원 노조이나 전교조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구를 다니면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 해외여행 고객들이 주로 교사, 공무원 출신 은퇴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급 상품일수록 더욱 교사와 공무원 출신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이를 이슈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조직된 상층 노동자, 특히 공무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론 주도층과 지식인들이 바로 특수직역 연금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기왕 정권을 잃은 자유한국당이 과감하게 이를 치고 나간다면 하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어차피 찍어주지도 않는 공무원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저는 특수직역 연금을 폐지해서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연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초연금은 두 배로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직역별 별도 연금이 존재하면서 일반 국민과 수령액에 있어 심각한 격차를 보이는 연금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했지만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몇 년 전에 국민연금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 국민연금이 홈페이지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100세 시대 든든한 평생 파트너`.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 공적연금 구조에서 연금액의 ‘편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5.3%에 불과한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가 전체 공적연금의 47%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연금 체계 때문에 한국의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공무원 연금 등을 국민연금에 흡수시켜 연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면, 소득수준이 높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 150만 명이 국민연금에 추가로 편입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급 가입자 평균소득’은 상승하고 국민 전체의 연금 액수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 공무원 연금 퇴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냈지만, 퇴직 전 소득의 76%라는 높은 연금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현재 월 300내지 4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으며, 월 700만 원이 넘는 연금수령자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공적연금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수급자가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에 편성된 기초연금 총 예산(국비)은 7조 5824억 원이고, 여기에 지자체 부담분이 더해지므로 실제 지급액수는 10조 원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이와 비교해보면, 2015년 편성된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정부 부담 보험료를 제외하고)만 4조 2564억 원에 달합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430만 명이 넘는 노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생명줄인 20만 원 짜리 기초연금을 위해 10조 원 정도 쓰는 반면,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 등 41만 명에게 주는 매월 수 백 만 원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4조 원이 넘는 추가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로하지 않을 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눈치 보지 말고 개혁에 앞장서서 ‘공무원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만들어주세요.